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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반가운반달곰147디스코드에 제 전화번호 유출한 사람을 고소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소소하게 유튜브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제 약 200여명이 있는 공개 디스코드서버 채팅방에 ㅇㅇ년 전화번호 뿌린다 와 함께 제 실제 사용중인 전화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조치를 빠르게 한 덕분에 전화 3통에 문자 한통 왔습니다위 상황에 제 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람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검찰 직고소했는데 이관되었습니다.경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검찰에서 직접 수사가능한 죄목으로 직고소했으나 검찰쪽에서 없는 죄목을 하나 더 붙인후 이관이 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리더십있는노루즉결심판는 전과가 안남는다고 하는데그래도 수사경력자료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수사경력자료는 공무원 임용에서 범죄기록을 조사할때 나오지 않는 부분인가요?아니면 수사경력자료도 남지 않아서 나오지 않나요?혹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공무원 임용에 영향을 주나요?현재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즉결심판을 받게되어 확인하고자 글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합의를 빌미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저희 가게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이랑 싸우고 음료수를 매일같이 무단으로 먹어서 가게를 그만두게 한 알바생이 있습니다.알바생은 이 일에 대해서 저를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저는 협박, 절도, 폭행으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알바생은 합의를 할테니 양측의 고소, 민원을 서로 취하하자며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고죄는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자신이 음료수를 매일 마신 것을 저에게 허락을 구하고 마신 것으로 허위진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본인 주장으로는 실제로도 제가 허락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무고죄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이에 대해서 제가 강요죄등으로 알바생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자세하게 달아주시는 분들께 박스 100을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살인미수죄에도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나요?살인미수죄에도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나요?살인을 저지를뻔했으나 미수에 그친경우에는 어느정도의 형량이 주어지나요?살인죄와 버금가는 형량이 주어져야하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여쭙겠습니다혹시 벌금도 내야 되고 그 소송 비용도 내야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려주세요...5월부터 계속 검찰에서 수사 중만 뜹니다.5월 12일 검찰송치 → 5월 14일 인지 → 5월 14일 검사가 수사.이 과정에 있습니다. 사기이며, 이미 몇 번 타관이송을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아직까지 수사 중인데 3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고 진전이 없다면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검사 수사 중 할 수 있는 건 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상대방이 서로 고소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를 요구하는데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자신을 고소한 내용을 제가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주차장 자리맡기 하는 사람 교통방해죄로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요새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에 서서 지인이 와서 차 주차할거라고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이 사람이 주차를 하고자 차량을 이동하는데 막고 있어서 다른 차량이 통행을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인이 막고 있던 사람이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씬한여우269경찰 수사관 교체요청가능한가요??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5일전쯤 수사관이 연락와서 상대방이랑 이야기해보겠냐 해서 연락처를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2일이 지나도 연락안오길래 수사관에게 전화를했었지만 수사관도 2일 연속 연락 안받고 3일째에도 연락을 안봤습니다(9시부터12시까지 계속전화함)수사관도 연락 안보고 안하고 사기꾼놈도 이야기해보고 싶다면서 연락 5일째 안오고있습니다수사관에게 정보요청해도 보내준다고 해놓고2일째 연락도 안봅니다 ㅋㅋ교체요청 가능한가요?잠수 연락 안보는거에 좀 많이 민감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