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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쩌면파릇파릇한타코야끼보안처분은 형사제재가 아닌 건가요?보안처분은 형사제재가 아닌 건가요? 아님 형사제재 안에 보안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형사제재라는 게 명확히 뜻하는 게 뭐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련한발구지7어제 남편과아이들이 계단을이용해 내려가는데 아래층남자가 자기네층복도문앞에서있더래요어제 남편과아이들이 계단을이용해 내려가는데 아래층남자가 자기네층복도문앞에서있더래요아마도 저희현관문닫는소리와 출근 등교시간을인식하고 계단쪽에서 서있던것같아요그러면서 쩝쩝소리내면서 아이고야 아이고야소리를 내더래요일부러 계단 사각지대에서있던것같은데전에 접근금지당했던사람임방법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크한문어125술집에서 지갑 혼동 걱정 해결 방법 살려주세요3월 15일에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다른테이블에서 지갑을 혼동해서 가져갔을까봐 걱정됩니다 사실 뭔가를 가져간 기억도 없고 혹시라도 그런일이 발생했을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걱정이 많아서요저희테이블인지 다른테이블인지 확실치 않은데 이거 누구꺼지? 하고 지갑을 보고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혼잣말을 한건지 친구한테 말한건지 헷갈립니다몇 일 지난 후 일행들한테 물어봤을때, 저희 테이블에서 저희 일행이 잃어버린 물건은 없는거 같아서 친구꺼 챙겨주려고 한거면 친구한테 지갑을 잘 준거라고 생각하는데,혹시라도 순간적으로 혼동해서 다른테이블에 가서 다른사람 물건을 제가 챙겼을까봐 걱정됩니다(그날 저희는 5명이서 6인용 테이블을 이용했고,제가 걱정되는 테이블은 [단 높이가 낮은] 2계단을 올라가야하는 4인용 테이블이었습니다.)*그날 저희 테이블은 같이 있던 친구가 결제해서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친구카드결제내역으로 친구한테 연락이 왔을거라 생각합니다현재까지 친구한테도 걱정하는일이 발생했다는 연락 받은 적 없었습니다[질문](1) 집에 왔을때 따로 지갑같은 물건은 본 적 없었고, 현재 6월3일로 80일 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걱정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냥 걱정이겠죠?(2) 저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연락이 왔었어야겠죠?이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제 걱정들이 기우라고 하긴하던데 아예 확실하게 아무일도 아니다 하고 안심은 언제쯤 해도될까요?? 극단적인 상황이 생겨서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됩니다...걱정해야하는 가능성 있으면 솔직하게 가능성 있다고 말해주세요...애매한 답변 말고 가능성말고 확신있는 답변 자세히 부탁드려요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저도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거 계속 걱정하고 붙잡고있는게... 하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유망한기러기합의금을 준 상태에서 합의서를 못받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상대방을 밀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해 합의금을 먼저 선으로 주면 자신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서를 작성해서 가져다준다고 했으나 합의금을 준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합의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혹시라도 합의서를 안 써준다고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덕적인거미277증거보존 신청했는데 증거소지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cctv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법원에서 증거 소지인에게 의견 제출 요청서를 보냈고, 증거 소지인이 의견 제출 요청서를 작성하여, cctv 영상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소지인에게 물어보니 영상을 따로 백업 해두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소송 전이라 제가 cctv 영상을 소장하려고 신청한 것인데,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하니 그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명랑한정치인주소만 물어보는 보이스피싱도 있나요??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택배인데 oo아파트 oo동 oooo호 맞냐라고 물어보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서 아닌데요 하고 그냥 끊으셨다고 합니다.몇분 뒤 저한테도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와서 택배인데 oo아파트 oo동 oooo호(부모님주소) 맞냐고 물어보길래 어디 택배냐 송장번호 뭐냐 물어보니깐 바로 끊었습니다.주소를 물어보는 피싱도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있어서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부모님집의 아파트 동,호수까지 물어보는거면 웬만한 정보를 다 알고있는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화사한도토리신호위반 가해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가해자이며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 했다고 대인 담당자한테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잘 몰라 사무장? 이라는 사람이랑 형합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분 통해 얘기를들어보니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몇일 전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 없이 형사합의서 작성 및 형합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최근 지하철 방화범은 살해미수가 되는 것인가요?최근 서울의 5호선 지하철에서 이혼 등을 이유로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방화를 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이 대피하고약 2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이 방화범은 살해미수가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그 만약에 형기를 마치고도 그 재심에서증거가 잘못되거나 판결이 잘못이 되어서 재심 결과 무죄로 뒤집히면 형기에 대한 전과기록을 삭제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40년전 군복무중일때 사소한 다툼으로 군 영창에서 2-3일 ?안녕하세요. 40년전 군복무 시절에 작은 다툼으로 ( 부대 외에서 )경찰서 및 군영창에서 2-3일 있었습니다. 이게 전과가 되는 건가요 ? 그 후 한번도전과자라고 생각한적은 없는데요, 혹시 본인의 전과 기록은 어디에서 검색해 볼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