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유난히용기를내는뱀파이어원동기 무면허 운전 처벌 어느정도 될까요 초범19살 생일 안 지난 학생인데무면허 운전 하다가 걸렸는데 처벌은 어느정도 돨까요 초범 입니다소년부로 넘어갈 확률은 없나요 벌금 내면 벌금전과 남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복한망둥이즉결심판 청구서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친구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신고가 되소 경찰관이 왔는데 경찰관 보는 앞에서 침을 탁 뱉었어요. 지금은 후회가 되지만 당시에는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고 술김이라 기분 내키는대로 했어요. 스티커 발부한다는 걸 받기 싫다고 하니 즉결심판으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뭔가 용지를 주던데 그것도 안 받았어요.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앞으로 어찌 진행이 되나요? 인적사항과 연락처는 밝혔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가 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최근에 아는 지인이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금전적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던데 혼인빙자간음죄는 언제 어떻게 폐지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따로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식당에서 조심성 없게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타인과 부딫히면 과실치상이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식당에서 밥먹고 일어날 때 보통 주변 안보고 슬슬 갈까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때 다른 사람이 오다가 제가 뒤로 민 의자에 발이 걸리든 해서 넘어지고 다친다면 이정도 가지고 과실치상이 인정될까요? 타박상 정도야 생기겠지만 막 코미디 영화처럼 넘어지다가 어디에 부딫히고 그러고 휘청거리다 다시 부딫히고 이런거까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거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오늘 법원 가서 정식재판 청구햇습니다제목대로구요 법무사한태 가서 물어보니 중개인이 가져간돈 못받는다고 하네요 저도 범죄를 저질럿기에 사문서위조 하나 전금약식기소 300 하나나는 수사중인대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박식한거미81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상대를 형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친구에게 민증 빌려줬다가 렌트카회사에게 3천만원 소송당했습니다이에 저는 친구를 고소했고 그 친구는 잠수를 탔습니다판사님 요청으로 문서송부촉탁을 받았는데저에게 민사소송하기 3-4주쯤 전에 민증을 빌려간 친구와 렌트카측에서 서로 짜고 사문서 위조한 조사가 나왔습니다그러자 렌트카 회사는 두번이나 재판 연기를 했고 민증 빌려간 친구와 만나서 렌트비 받는 것을 상의했다고 했습니다재판 기간동안 우울증이 생겨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우울증 약도 먹었었구요그런데 렌트카 회사 측에서 저를 억울하게 그 친구와 공범으로 취급도 했습니다저는 우리 둘 다 피해자라고 생각했었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렌트카 회사는 문서송부촉탁에서 자기들이 사문서 위조한 정황이 나왔는데요 저를 그렇게 하더군요억울해서 판사님께 편지했고 제가 민사 결과에 상관없이 렌트카회사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했고렌트카회사는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판결 날에도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민사는 저에 대한 부분은 기각이 되었고 저는 렌트카 회사를 형사 고소하고 싶습니다하지만 저는 기각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걱정이 많습니다그전에 경찰 문서에서 나온 렌트카 회사와 친구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것이 조사가 확실한 건지 그리고 제가 형사고소를 하고 이후 렌트카회사에게 반격 당할 일은 없는 지짚어보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어떻게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 가능하다고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니다제목대루구요 보이스 피싱 자금이 들어왓네요대출 받지도 못햇고 통장만 막혓네요이럴경우 경찰 연락오기전에 가서 소명하는게 맞나요대화 내용은 카톡으로 다 남아 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절제하는코알라경찰 신고 후 우편 수령 거부할 수 있나요?최근 sns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건데요. 신고를 하게 되면 우편이 중간중간 오는 것 같던데 저희 부모님께 관련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다고 주소지를 바꿀 곳도 없구요. 우편이 아예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우편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고무적인전복죽채무 변제 명목으로 대부업자(제3자)에게 직접 송금을 받았습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지인(채무자)이 빚을 갚겠다며 돈을 보냈는데, 입금자명이 본인이 아닌 홍길동-OO대부(불법 사금융 추정)로 확인되었습니다.저는 대부업자와 일절 통화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채무자가 "홍길동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돈이 들어올건데 돈 들어오면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ㅇㅇ대부라는 입금자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감지하여 캡처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입금 내역 (총 2건)1차 (2주 전): 김OO 명의로 3만 원 입금 (당시엔 몰라서 사용함)2차 (최근): OO대부 명의로 5만 원 입금 (입금자명 확인 후 사용 안 하고 보관 중)저는 이 돈을 채무자에게 보내지 않고,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통해 원래 보낸 대부업체 계좌로 되돌려 보내려 합니다.대부업자와 직접 연락한 적이 없고, 돈을 건드리지 않고 바로 반환 신청을 한다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후에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200 전금300 하나는수사증제목대로 구요 벌금깍을수 잇나요 초범입니다 로톡에서 물어보니 선고유예가능하다는대 맞나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사문서도 제가 대부업체에 자수해서 신고 당한거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