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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은 공소시효 적용을 받나요?만 10세 이상 만 13세미만 촉법소년은 살인죄,아청법 등 일반 소년범이나 성인이라면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처럼 공소시효가 무기한인 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나요?어떤분은 촉법소년도 공소시효 관련 사항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심한고라니257마약사건으로 소환요구를 두번 어기고 세번째는변호사 선임해서 경찰과다시 출석를조율했는데 그사이잡으로올수있나요제목 그대로 한번연기하고 두번째조사받으러 간다고했는데 가지않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전화 해서 세번째는무조건 같이 출석하겠다고 약속을했는데 경찰이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변호 사와 약속을어기고 몰레 저를잡으로 올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그리고 촉법소년 당시에 저지른 범죄는 성인이 되어서도 처벌을 받을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당시 중범죄급의 일로 수사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어찌저찌 경찰단계에서 무마된 어찌보면 옳지 않고 부당한 일로 무마된 촉법소년 당시의 범죄가 성인때 밝혀지면결국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이 또한 성인이 되었을때 처벌이 불가능하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안정된배배상명령신청서 법원에서 받았는데 사건 조회에서 반영이 안되네요.배달완료라고 우체국 등기에 나오는데, 담당자가 누락해서 기한 내 반영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민원실은 전화를 안받네요 ㅡㅡ 부산지방법원ㅡ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쁜사슴벌레157요새 국가보안법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뭔가요?요새 국가보안법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뭔가요?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얘기 안나오게 하려고 박나래와 조세호와 조진웅 사건을 일부러 언론에 노출?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로맨틱한소시지볶음벌과금을 내야하는데 가납벌과금을 냈었으면 가납금을 빼고 보내면 되나요?벌금 90만원중에 가납금 60만원을 냈었는데 검찰청 카톡에서 가상계좌로 90만원을 납부하라고 왔습니다.또 지로용지를 발송예정(3~4일 후 도착예정)이라고 써있는데 2주가 다돼가는데도 안왔습니다.이럴때 벌금 30만원을 그냥 내면되는건지, 아니면 90만원을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차분한소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까 하는데 해당 정보들로 사기죄(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쭉 진행했다 등 기타 항목)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관련 정보-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보증금 : 132,000,000-계약일자 : 2023년 1월 26일-확정일자 : 2023년 1월 27일-계약기간 : 2023년 2월 28일 ~ 2025년 2월 27일-임차권 등기 결정 : 2025년 3월 11일(점유 개시 일자 : 2023년 2월 28일)임대인 정보(상습 채무불이행자 목록 조회)-임차보증금 반환채무 : 637,000,000-이행기(최초 채무발생일) : 2023-04-30-채무불이행기간(일) : 500-보증채무이행일 : 2023-11-17-구상채무(원) : 650,246,984-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1-기준일 : 2024-09-11추가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어 돈이 마련되면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은 공소시효의 영향이나 적용을 받나요?요즘 한 사건으로 촉법소년 논란이 떠들썩한데요...촉법소년은 분류상 '처벌'이 아니고 '보호처분'만 받을수 있다잖아요..그럼 촉법소년은 범죄가 성립이 안되니까 공소시효 자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건가요?아니면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들키면 나중에라도 처벌이 되는건가요?살인이나 아동성범죄같이 성인이라면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를 저질러도행위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먼 시간이 지나도 처벌이 안되는건가요?예를 들어 성인이었다면? 공소시효 규정 자체가 무기한이라 언제든지 증거가 잡히면 처벌되는 범죄라도 행위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공소시효 영향을 받지 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편안한삵14불기소처분 지검에 항고 담당주임검사는 부장검사가 하는게 원칙인가요불기소처분 지검에 항고 담당주임검사는 부장검사가 하는게 원칙인가요.부장검사가 원칙인가요경정처분의 시그널이 있을까요원처분결재한 사람이 부장검사라서 부장검사가 주임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이 높나요?만약 2차창작이 금지된 해외 장르의 2차창작금지 소식을 모르고 음란, 사기등 다른 범죄 목적없이 비영리 목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즐기는 상황극과 같이 단순 취미, 친목 목적으로 2차창작을 한경우에도 그 장르를 만든 기업이 그 2차창작한 사람을 고소한다면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