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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프로아프로가게에서 몇 천원짜리 과자를 훔치게 되어서 입건되면 이런 것도 구속이 되나요?가령 마트 등지에서 계산하지 않고몰래 몇 천원 수준의 과자를 집어서 들고 나오다가 걸리게 되면이런 것도 구속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들소132도로에 주차금지 타이어에 걸려서 부상가게 앞 도로에 주차금지용으로놔둔 타이어에 걸려서 넘어졌는데심하게 다쳤어요얼굴 부터 정면으로 넘어져서 안면 다 갈리고 치아손상, 입에서 200~300ml 다량 출혈에 전신타박에 무릎도 심하게 부딪혀 거동이 불편할 정도에요119까지 와서 지혈했고치과 응급실 열린곳이 없어서 지혈처치후집으로 와서 진통제먹고 지혈하고병원갈려고 대기중인데해당 가게를 과실치사로 신고 가능한가요?타이어 설치를 해당가게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가게앞에 일년내내 항상 있는 타이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ai한테 통매음, 모욕, 협박 등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ai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매음, 모욕,협박,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 범죄는 사람에게 전송했을 때 얘기인거구요. 그러면 이 4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 외에는 ai한테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살인죄 예비음모가 되고 음란물이나 저작권 위반 파일같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애초에 정보통신망에 전송해서는 안되는 파일을 전송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업이 아닌 대리게임은 처벌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업으로서 돈을 받고 대리게임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인 롤 계정으로 점수를 올려서 지인이 점수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건가요? 게임사 약관에 따른 정지는 별개로 하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지난 사건 조회하는법 알려주세요!!제가 전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된 형사건이 있는데요 피고소인 측에서 증거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스마트폰 기기 오조작으로 인해 피싱 신고가 되어 업무를 방해했다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받을 때 보통은 근접센서가 켜져서 화면이 꺼지는데 가끔 안꺼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 오조작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신고가 되면 민사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는건 둘째치더라도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기 치자고 계좌 제공하라고 텔레그램으로제목대로구요 5만원보내면 30만들어 준다고 해서 보냇는대 내일 준다고 하면서 ㅡ계좌 제공해서 명퓸 사기 치자는 제안을 받앗습니다 사기는 자기가 칠건대 입금된 돈을 자기 한테 송금 하러고 하는대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살인을 저질렀을때에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살인을 저질렀다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마땅히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기분좋은봉골레사설토토 벌금형 전과가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사설토토 관련해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 시험 합격 후 신원조회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나요? • 일반직 공무원과 군무원, 경찰 등 직렬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단순 벌금형(집행유예나 실형 아님)인 경우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러블리한크낙새200편의점 내 음주 하면 종업원이 처벌이 되는지손님이 편의점내에서 새벽에 라면과 술을 사서 편의점 내에서 섭취를 하였는데 종업원이 청소를 하다가 발견을 하였지만 편의점 내에서 술을 먹으면 안되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방치하였는데 이후 112신고가 된 상황인데 종업원을 무슨 법을 근거로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