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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드넓은밭76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면 어떻게되나요ㅠㅠ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검사없이 담배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알바생인데 방금 다녀간 손님이 예전에 몇번 오셨던 성인 손님이랑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20대 중후반정도로 보였음)제가 주말 알바라 손님을 매일 뵙는건 아니지만 그분은 기억에 남는게, 초반에 마주쳤을때 제가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엄청 째려보듯이? 보셨었고 정색하시며 보는 눈빛이 너무 쎄하고 무서워서 기억이 남았습니다. (성인 맞으셨고 모바일 신분증으로 검사 했습니다. 로그인하는게 귀찮아서 기분 나쁘셨던 것으로 추정됨..)방금 다녀가신 분도 그분과 인상착의가 너무 비슷했고 담배냄새도 이미 나고 있기에 의심없이 담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가고나서 돌이켜보니 똑같은 사람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거예요. 키나 인상착의는 비슷했는데 그때 사갔던 담배+다른 담배들도 사갔거든요.원래 특정연초담배만 사갔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엔 특정연초담배랑 뜬금없이 전담종류도 엄청 사가시더라구요.그래서 같은 손님이 맞나..? 하고 돌이켜봤을땐 이미 매장을 나가신 뒤였습니다..일단 그분이 맞다고는 생각하고있지만ㅠ 아닐 때를 가정하고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되더라구요.. 신고당한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ㅠㅠ 혹시 그분이 미성년자라면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있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완전초범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여쭤봤을 때 통비법은 고의적으로 녹취해야 성립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거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지하철에서 가끔 기관사님이 감동적인 차내 방송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녹취하다가 승객들 대화 소리가 녹취되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라이브 방송이나 브이로그에 다른 사람 목소리 들어간건 통비법 위반 아닌걸로 기억해서 이 사안도 영상을 안찍었다 뿐이지 같은 사안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서류가방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부딫히면 과실치상인가요?안녕하세요. 서류가방이나 에코백같이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들고 가다가 어린애 머리나 타인의 다리 등과 부딫히면 과실치상이 인정되나요? 옷이랑 보조배터리랑 목도리랑 기타 잡동사니 들어있는 정도인데 이거 만으로 상해가 발생되리라 예측하기도 어려워보이고 일상생활에서 이정도도 못하면 너무 법이 가혹한거같아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굳센몽구스257레퍼럴 추천 자체가 고소대상이될수있나요? 사실상 레퍼럴을 통해서 그사람이 피해그사람이 피해보는건 없잖아요 추천하고 구매하고 또는 가입하고 이게전부인데 이걸 고소하면 이걸로 피해를 볼수있나요 레퍼럴을 모은게 고소대상인가요? 그럼 유투버들이나 전부다 고소 먹어야되는거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미리 확실치 않다고 밝힌 다음 얘기를 했는데 차후에 그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가요?안녕하세요.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전화를 했었는데 그게 낮인지 저녁인지 몇번 출구였는지는 헷갈려서 확실치는 않다 라고 밝히며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낮에 1번 출구를 나갈 때 였던거같기도 하고 확실치는 않다 했는데 2번 출구였다던가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이상을 느낀거 같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옆에 계단을 이용하던 도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거였거나 하면 이정도 사정 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나요? 더하여 혹시 몰라서 다시 전화하여 "생각해보니 하루종일 정신이 없어서 제가 다른 역이랑 착각했을 수도 있다 / 그러니 괜히 이 전화때문에 추가적으로 업무가 방해될 만한 뭔가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 그냥 걱정 많은 사람의 기우라 생각하고 없던 일로 넘어가시면 좋을거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드렸더니 따로 뭐 하지는 않는다 하신거 같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지하철 역무원 사무실로 확인할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통화 녹음본을 갖고 있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지하철 역무원 사무실로 확인할게 있어서 통화를 했었는데 혹시 뭐 통화 녹음 파일을 지워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예전에 군부대 민원 전화 한거도 군사보호법 적용 안된다고 하셨던거 같아서 이건 더더욱 문제 안될거 같긴한데 혹시나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예를 들어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보권설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벌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이러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으므로 부동산 매수자금을 임의로 처분했으므로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나아가서 이 때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