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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항상정열적인수제버거이런경우 무단침입 인가요 아닌가요 궁금합니다.나 (집주인) , A,B =부부 / A 아내 , B 남편(윗집 세대주)윗집 누수가 발생하는거 같아 A에게 비밀번호 알려줌 A는 나에게 동의 없이 B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우리집에 들어가게함 이경우 무단침입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담백한오소리실수로 제 카드인 줄 알고 타인 분실카드 사용했을시남자친구와 택시를 타고 내리며 놓고 내리는 뮬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내리는데 똑같이 내려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니 제 카드랑 똑같이 생긴 카드가 떨어져 있어서 당연히 제 카드를 놓고 내린 줄 알고 건네주어 받고, 저도 제 카드인줄 알고 사용을 했는데(2회) 오늘 밥을 먹고 결제를 해보니 분실카드라고 떠 그럴 일이 없는데? 하고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의 카드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와중에 카드 주인분이 가게로 전화룰 하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화를 내시며 도둑으로 몰아가 상황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라고 화를 내시며 끊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워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신고 들어온건 없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정말 아예 알지 못하고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CCTV 음성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증거로 제출할 때이웃집과 소음 분쟁으로 그집에서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소음을 송출해서 증거를 잡으려니 밖에 나가면 바로 꺼버려서 음성녹음이 가능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음성녹음 기능을 꺼서 자동으로 녹화되는 영상들은 무음인데 뒷집이 소음을 스피커로 틀면 바로 수동으로 소리도 녹음했고 몇시간동안 소음을 내보내는걸 녹화했습니다. 사람의 음성은 전혀 녹화되지 않았고 악의적인 소음만 녹화했는데 이걸 증거자료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유쾌한뱀파이어경찰 보완수사 하고 검찰에 보냈습니다사경 보완수사요구 결과 가 기타 인데 어떻게되은것인가요?기달리면 검찰이 결정하은거인가요?참고로 모욕죄은 불기소 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인사이트있는토스트현재 내란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은 내란입니까?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나오고향후 어떻게 되며 만약 다시 재판으로 가야 되는지, 만약 이재명의 재판이 시작되어 유죄를 받게 된다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사업구상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A가 1인 사내이사이자 1인주주인 어떤 법인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법인의 실질 소유자에 대해서 A, B간 소송이 있었는데 B가 1인소유자라는 판결이 최근 났습니다.그러나 A와 B간 다른 많은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다른 소송이 불리해지므로 A는 B에게 주식명의개서를 해주지 않고 있고, A는 1인 사내이사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원래 도소매업종인데 약 2년간은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안 하고 있고, A는 계속 사업구상, 준비를 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다는 증거를 메일, 카톡 등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중의 입증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얼마전까지 A가 세무서에 급여신고하면서 받아왔던 월 150만원 정도의 급여를 A가 앞으로도 받는다면 그를 이유로 혹시 횡령,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자신감많은숭어살인사건같은 범죄는 어떻게 찾아지는거에요?수사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찾아내는지...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맨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웃음이넘치는바텐더범죄경력회보서에 음주 정지 벌금도 기록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2007년에 음주로 면허정지로 벌금을 70만원 낸 기록이 있더라구요그러고 2017년에 잠시 요양원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했는데 2025년에 다시 요양원에 근무를 하려하니 범죄 조회서가 필요하다해서 경찰서에 직접가서 신청했드만 노인학대 범죄 조회서 장애인학대 범죄 조회서는 저한테 주는데 범죄 경력회보서는 요양원으로 보내준다고 안주더라구요아무 생각없이 그냥 왔는데 왜 본인이 원하는데 그 한장만 요양원으로 보내지? 하는 생각이 나더라구요18년전의 벌금도 범죄 경력 회보서에 기록으로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웃음이넘치는바텐더범죄경력회보서에 음주 정지 벌금도 기록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2007년에 음주로 면허정지로 벌금을 70만원 낸 기록이 있더라구요그러고 2017년에 잠시 요양원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했는데 2025년에 다시 요양원에 근무를 하려하니 범죄 조회서가 필요하다해서 경찰서에 직접가서 신청했드만 노인학대 범죄 조회서 장애인학대 범죄 조회서는 저한테 주는데 범죄 경력회보서는 요양원으로 보내준다고 안주더라구요아무 생각없이 그냥 왔는데 왜 본인이 원하는데 그 한장만 요양원으로 보내지? 하는 생각이 나더라구요18년전의 벌금도 범죄 경력 회보서에 기록으로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경찰로부터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을 B라는 사람이 00죄로 고소해왔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면 A는 경찰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 할까요?어떤 경찰이 4~5일전 경찰 업무핸드폰으로 A에게 전화를 해왔었으나, A는 스팸전화일 수 있어서 받지는 않았고, “문자로 말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니, 경찰은 “B라는 사람이 당신을 00죄로 고소해서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말실수 하면 안 되므로 A는 경찰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경찰로부터 한 번 더 전화 왔었고 못 받았고 문자는 없었습니다. 1. 경찰에 A는 언제까지는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2. 혹시 경찰로부터 “0월 0일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문이나 문자 연락 등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참고로, A는 (말도 안 되는 건으로 A를 고소한 것이기에) B에게 다른 압박을 가하여 취하할 것을 유도하려고 하므로, 괜히 경찰에의 연락을 서두르지는 않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