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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쩐지순진한돈나무인적사항을 묻는 공무원에게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댄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할 수 있나요?경범죄처벌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조문상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꾸며대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에 자신의 주민번호 몇 자리 혹은 이름 한두 글자를 바꿔 꾸며내어 경찰관에게 알려준 경우에도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우리나라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된 나라는 몇나라 정도인가요요즘 우리나라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많은이야기가 오르내리고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나라에 코리안 데스크가설치된것으로 아는데 어떤 나라에 설치되어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마약수사가 왜 요즘 도마에 오르고 있는지요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약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역없는 수사를지시했는데요 마약수사가 왜 이렇게 이슈가된건가요 마약수사에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캄보디아 코리아데스크,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피해 상황을 들어보니, 한번 잡히거나, 범죄에 엮이게 되면 사실상 통신도, 나오는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통신부분보다, 실제 감찰하는 현장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학교폭력 논란이 있다면, 사실상 증인들의 말로만 입증하게 되는건가요?공인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되는 경우, 보통 주변 증인들의 입증과, 졸업앨범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으로도 법적인 증거로 사용 될 수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ott 계정 공유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만약 ott 계정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예를들어 1명이 결제하여 서로 모르는 사람 총4명이 사용하며 돈을 나누어 지불하는 상황에서 잠시 친구(비용을 내지않은 제3자)에게 아이디 비번을 알려주어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될 수있나요? (저는 4명중 1명분의 비용을 냈고 아이디 비번은 제 명의가 아니라면?)만약 ott내 규정위반이 아닌 불법이된다면 어떠한 법에의해 처벌될 가능성이있나요?(사기?해킹? 등)공유받은 계정을 재공유하는 사람, 재공유 받는사람 둘다 법적처벌을 받을 수있나요?ott 사용하다 문득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초롱초롱무지사기꾼에게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온라인 티켓 거래 중 사기 정황이 있었습니다.공론화글과 동일한 번개장터 계정, 2명 이상의 피해자, 여러개의 계좌와 번호, 계좌 명의와 카톡 명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었고아직 사기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환불을 요청 중입니다.저는 일괄배송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고 2번 사과도 했으며,상대는 “한 번 봐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제가 힘들어해서 친구들이 저의 부탁으로 환불 요청을 했을 때는 오히려 “웃으면서 계속 도배하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저: 트위터 DM 26회, 카톡 15회 • 친구A: 문자 16회 + 전화 1회 • 친구B: 문자 26회 모두 “돈 내놔”, “돈 돌려주세요” 등 환불 요청만 있었고욕설·협박은 없었으며, 이후에는 연락을 중단했습니다.만약 이 사람이 저희를 맞고소하면? 1 . 저나 친구들이 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 (사기일때 , 아닐때 둘다 궁금합니다)2. 만약 친구들까지 조사 받는다면 (압박조사나, 조사 분위기가 험악할까요..?)3. 친구들이 조사 받을 때 (긴장해서 실수등, 진술을 잘못했을때)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4. 조사 받으면 제 친구는 해외 유학 때문에 한국에 못 오는 상황인데 어떡하나요? 5. 이 경우에도 부모님과 같이 조사 받아야 하나요? (만18세입니다) 2026년 1월 1일이 지나도 그렇나요? 5. 사기 정황 증거들이 많은데 만약 조사 받을 때 증거를 제출하면 제가 연락 보내기 전이나 신고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만 인정이 되나요? 전에도 증거는 많은데 상대방한테 연락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얻은 증거들이 있어서요6. 그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해도 저한테 불리한 게 없을지 7. 만약 조사 받게 된다면 그 전에 변호사 상담 필요할지? (도움)법적으로 추가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구금된 우리나라 사람이 더 있는 건가요?이번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의한 고문으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공동부검이 실시 될거라고 하는데요..이 외에도 현지에 구금되어 있는 인원들이 더 있는 건가요>>??생각보다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주소 잘못 적어서 이전 주소 경비실로 배달된 택배택배 주소를 잘 못 적어서 이전에 살던 사택 경비실로 갔습니다ㅠㅠ이거 그냥 가서 가져와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도를 아십니까?28년차 여자 고발할수 있나요?한 여자를 만났는데 도를 아십니까?대순 안동방면 28년차 선사입니다.동거시 폰을 공유해 우연히 보니 무수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돈을 뜯고 위에다 바쳤다.돈을 물쓰듯해서 돈관리를 해줬다 적금을 들어줬다.다 거짓말이고 2순위 3순위 다 생략하고 5년치밖에 조회가 안되도 1순위 20대 남자에게만 130여차례에 걸쳐 대출 다받게 하고 통장에 찍힌 금액만 5600만원인데(위에다 바쳤다는건 거짓이고 자기 맘대로 쓴 증거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말해도 이여자를 사모해 괜찮다.고 하는데 이여자 재산0원에 빚만 최소10억인데(일수 사채포함)지금도 고아들 8명 후원하고 있는데 저도 고아들 안쓰럽게 생각해 경찰에 공익 차원에서 고발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개인정보에 걸려 제가 더 손해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