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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striker폭행벌금사건 재심청구 가능할까요?이전 폭행사건으로 벌금15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 당시 저는 뇌전증 및 조현병 환자였으며사건 당일 길가다 조현병증상으로상대방이 욕을하는것이 들려 정신못차리고실수로 폭행을 가하고 정신병원에서몇달동안 갇혀 조현병 및 뇌전증 치료를받았습니다그후 벌금을 받았었는데 피해자분께도 죄송하지만저도 조현병 증상으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억울했습니다최근에 모든 벌금은 전부납부하였지만저에겐 작은 돈도아니며 뇌전증으로 일도할수없는데노가다 일당을 겨우 모아서 납부하였는데 씁쓸하네요..오래된 일이지만 당시 뇌전증 및 조현병 병원 진료기록들 모두 보유하며 현재도 뇌전증은 꾸준히 진료받고있습니다4,5년된 일이지만 벌금이 너무 부담스럽고 억울하여제가 지불한 벌금들,제 전재산인데 너무 아까워서.. 재심청구를 할수있는지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벌금을 조금이라도돌려받을순 없는지..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포랜식과 녹취록은 하나로 합치려면 (증거가 따로따로 놀고있음)포랜식문서에는 파일에 원본이라는것만 씌여있고 녹취내용은 못적는다고 하고녹취문서에는 내용은 적혀있는데 원본인지여부는 기재하지않습니다.이걸 하나로 이어붙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경찰과 포랜식업체 사장님을 대면시키고 녹음본 원본을 들려줘야할까요.원본은 폰안에 있는데 폰을 함부로줬다가 븐실될지몰라 제출은 껴려집니다.폰이 제손에 있는상태에서 증명하고픈데 어떤게 제일 현실적이고 깔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황홀한어묵군대 가혹행위 형사소송 진행 중입니다....군대에서 폭언욕설한걸로 고소를 당했는데당했는데 근무 중에만 그랬고 신체접촉 없었고 기간은 일주일 입니다. 변호사 사기엔 너무 돈이 부담되고 형사 끝나고 민사까지 가면 더 힘들어 질 것같은데 혹시 합의를 하면 얼마가 적당할까요??또한 민사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변론기일이7일인대 못나가면 어떻게 되나요제목대루구요 대포 통정운 3월19일인대사문서위조 자수한 대부 업채에서 신청햇네요 돈 안갚는것도 아니고 그런대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이거는 뭔가요 변론기일이 날라왓는대국선변호사 신청햇구요 변론기일 문자가 날라왓는대 어떻게 하는간지 몰라서요 궁금하네요 제가 하는건가요? 알고 싶아요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고싶은꽃게57형소법상 현행범인 관련 질문드립니다.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개념과 관련하여 범행 실행 중인자와 범행 실행 직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준현행범인과 범행 실행 직후의 자와의 차이가 있나요? 동일한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금법 두개면 무조건 구속인가요???제목대로 구요 법원이 달라서 사문서 위조 하나 정식재판 청구햇는대 검사가 구공판 신청해서 3월 19일날 재판 받습니다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따뜻한불가사리이런경우 무고죄.명예훼손죄 성립할까요?1년전쯤 동거남친에게잦은 폭행으로고소를진행했습니다.경찰ㅡ검찰ㅡ경찰로 보강수사하라며 되돌아와서 진행중입니다.고소이후 그사람 연락처ㅇDM 모두차단했었는데 얼마전 어떻게 알았는지 DM으로 연락이와서 진심으로사과하면 고소취하도하겠다 했지만..상대방은 고소얘기하려연락한게아니다.잘지내나궁금해서연락했다.그얘기계속할거면알아서해라. 검찰로넘어간상황에서 무고성립했고. 무고죄와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다라고 하네요..고소당시자료는 증거영상.(멱살잡혀서5m정도끌려가는cctv영상)대학병원진료기록서(외상장애 로인한심리.약물치료)1.상대방이 얘기하는 무고죄.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2.차단했는데 기존계정은삭제하고 다시만든계정으로 DM을보낸건 스토킹해당안될까요?3.그리고 그렇게 연락해서 역고소얘기한건 협박죄에 해당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만족스러운칼국수직장에서 괴롭힘 잘난처하고 괴롭십니다동료가 멱살 잡혔을때 하는행동 대해 알려 주세요그리고 처벌은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처 방법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답변좀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고소장제출하는데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 차이점경찰관의 잘못된 업무지침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할건데경찰서나 검찰청. 둘중에 어디에 제출하는게확실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