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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하면 영업정지 당하는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술을 판매했을때 영업정지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과징금을 내고 영업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낸다면 얼마나 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심심한들소116형사재판에서 제 3자가 방청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형사재판에서 방청객은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방청해도 되나요?최근 드라마보고 형사법에 빠져서 시간 남는날에 형사재판 보려가고 싶은데, 제3자가 보는게 눈치없는 행동은 아닌지 모르겠어가지고...사건이랑 아무관계 없어도 형사재판이나 선고재판에서 보러가는건 아무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이외에도 방청이 불가능한 재판이거나, 방청객의 예절사항 이런것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범죄를 저지르면 공탁금을 거는데요 공탁금을 얼마나 많이 걸면 범죄가 경감이되나요공탁금이란게 있더라구요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사죄를 하는명목으로 거는것 같은데 공탁금을 많이 걸면 걸수록 죄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탄원서를 상대방이 원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문제없을까요?안녕하세요?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알바였던 상대방은 저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제기하였습니다.저는 상대방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피의자)이 합의를 보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저한테 불리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신 분들께 박스 100씩 드리겠습니다.---------------------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부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받고 피의자에게 입금한 임금보상금 00000원을 반환받은 후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붉은테리어12원하는 타이어를 말했는데 다른 타이어 보여주며 타이어를 찢었다고 하네요타이어 교체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원하는 제품 키너지 stas 분명 이야기했는데 타이어 4개 다 빼고 다른 모델 라우펜을 보여주면서 이거라고 하길래 제가 이 제품 말한 거 아니고 이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미 타이어를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서 라우펜으로 하면 95000원으로 해줄 테니 하라고 하더라고요.저는 그 지점에서 하고 싶지 않아 다른 곳 간다고 하니 3개는 원래 타이어로 넣어주고 1개는 제가 끼고 다니는 사이즈가 아닌 더 큰 사이즈를 끼어줬습니다.일단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제품을 끼고 승차감이 너무 이상했으며 고속도로 주행을 계속해야 돼서 너무 불안감에 힘들었습니다. 다른 브랜드 타이어 가게 가서 문의를 했더니 중국산 타이어에 사이즈도 더 큰 것으로 끼우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줬냐고 고객센터 연락하라고 해서 했더니고객센터에서는 별도의 보상처리는 없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지역 담당자가 원래 타이어 갈려고 했으니 보상 처리는 어렵고 타이어 찢는 것도 지점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다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보상 금액 5만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사업자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작업을 했고, 원래 타이어를 훼손했음 > 명백한 과실.규격이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 -> 안전과 직결 되는 문제, 과실로 인한 위험 발생.따라서 훼손된 타이어의 보상 담당자는 중고 타이어고 원래 교체하려고 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찢은 타이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니 5만원 보상해준다고 문자로 답변 받았고 저는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적당한 금액인가요?또한 잘못된 규격의 타이어 장착으로 인한 다른 지점에 가서 교체하였고 4개 다 교체하였습니다. 이동비와 교체비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우리나라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될 때" 인정됩니다.사고, 부상, 손해 등이 발생해야 위 자료가 인정되며, 단순히 불안감이나 불쾌감만으 로는 금액 산정이 되나요?그러나 안전과 직결된 위험한 상황이었고, 고속 도로 주행을 했기에 하이패스 결제 내역은 찍혀있습니다.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내용을소비자원에 신고를 해면 해결해 주나요? 소비자원은 중재 역할만 해주는 것 같아 결국은 사장님과 제가 해결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환상적인눈토끼벌금미납 수배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사기로 벌금을 선고 받아 8월 19일까지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납부가 되지않고있습니다. 일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월급 받으면 낼려고 지금 수배중인데오늘 킥스를 우연히 들어가보니 경기과천경찰서에서 8월 20일 사기로 종결나있고 거주지인 부산사상경찰서로 이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벌금때문인가요?납부하면 문제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합의를 보는 상대방이 탄원서를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상대방(피의자)이 합의를 보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저한테 불리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부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받고 피의자에게 입금한 임금보상금 00000원을 반환받은 후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랍니다날짜 피해자 인적사항 서명또는날인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붉은테리어12타이어 가게에서 동의 없이 타이어 찢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한국 타이어 교체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원하는 제품을 분명 이야기 했는데 타이어 4개 다 빼고 다른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거라고 하길래 제가 이 제품 말한 거 아니고 이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미 타이어를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저는 그 지점에서 하고 싶지 않아 다른 곳 간다고 하니 3개는원래 타이어로 넣어주고 1개는 제가 끼고 다니는 사이즈가 아닌 더 큰 사이즈를 끼어줬습니다.일단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제품을 끼고 승차감이 너무 이상했으며 고속도로 주행을 계속 해야 되서 너무 불안감에 힘들었습니다.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별도의 보상처리는 없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검찰청 폐지 등의 검찰 개혁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바른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검찰 권한 축소와 책임 강화를 동시에 이루려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할까요? 법원, 검찰, 행정부 간 권력분립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려면 사회적 감시나 제3자 감독 제도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자라나는감자칩참고인 조사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참고인 조사를 할때 참고인 전화번호를 보통 피해자나 가해자한테 물어보고 연락하나요 ? 아님 따로 경찰분들이 찾아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