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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PEODCQ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을 유통책이라고하는데 굉장히 잡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저는 가끔씩 방송에 나오는 프로그램 용감한 형제들을 자주 보는데요 그런데 형사들이하는 이야기가 마약 유통책은 정말 잡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긍정적인율무차익명신고만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때,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익명신고와 인명신고 자료만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만약 주변사람이나 해커 등이 그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익명신고와 인명신고 자료만를 경찰에 제출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활달한피자소년법 호수별로 가는곳은 어기인가요?1호랑 6호랑 7호 89 10 호는 어디 간다던데 호수별로 어디로 가나요 제가 지금 곧 재판이여서요.. 급합니다 제발 아무나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자신감있는아카시아나무중고거래 형사 고소 및 판결 질문(고소장 피고소인 이름, 배상명령)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1. 사기꾼(피고소인) 계좌로 입금을 해서 예금주명을 확보하고 있긴 한데, 그 계좌가 대포통장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렇다면,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이름을 불명이라고 적어야 하나요?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예금주명을 적어도 될까요?현재 갖고 있는 예금주명을 적었는데, 통장 도용인 것이 드러난다면 제가 무고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요?2. 민사 소 제기는 형사 판결이 난 후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동시에 해도 된다는 분도 계시고, 형사 판결 난 후에 하라는 분도 계셔서 고민됩니다.3. 중고거래 사기 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많이 각하되는 편인가요?피해 금액은 2,150,000원입니다.고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섬세한도다리편의점주와의 알바생의 법적분쟁 문제와 처벌관련 질문1. 알바생의 잘못 1 2+1 증정품을 무단섭취 했습니다.(소액) 2 현금결제 취소 후 재결제 후 통신사할인으로 생긴 차익을 가져가거나 편의점 시제를 맞추는데 사용(소액) @알바생측은 자료(점주의 잘못)를 모아놨음.1.점주의 잘못은 1 제가 주5일 7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을 일용직으로 등록하여 3개월에 한달만 신고하여 1년동안은 그렇게 공제해가고 지금도 4대보험 일용직으로 등록하고 국민연금만 3개월에 한번씩 한달신고 하고 나머지 보험은 매달 공제해감그런데 국민연금은 월급 180만원인데 5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신고 나머지 보험은 가입 및 납부여부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안됨 2 근로계약서에 주5일 7시간 근무이고 근무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일용직 4대보험이라고 점주가 직접 씀 3 경찰서 사진과 함께 "고소할까요? 경찰관님과 상담을 했는데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는데요"라고 카톡을 보내고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일하라"고 자필로 각서를 강요 받아서 가족 상의를 하겠다고 했지만고소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론 점주는 고소를 하진 않았습니다.워낙 소액이라 안했다고 합니다.4 점주의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소견서랑 진료기록 다 있음 그리고 1년정도치료 받고 최근에 다시 재발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5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있습니다.유통기한 지난 상품 계속 진열하고 판매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곤 했습니다.@점주측 본사를 통해 자료수집중 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우야보디빌더들이나 일반 헬스,운동 유튜버들 약물보디빌더나 일반 운동 유튜버들 중 굉장히 많은 수에 사람들이 자신은 약을 하고 있다 or 약물을 했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요당연히 이 약물들을 의사에게 처방 받은것은 아닐거란 말이죠?그럼 결국엔 불법일텐데 이것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가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재판을 할 때에 혹시라도 탄원서 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재판을 하면서 내가 억울한 점을 탄원서의 형태로 작성해서재판부에 재출을 하게 되고이를 동의해주는 사람들의 서명서 등을 같이 재출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재판 판결에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다른 사이트에 제가 피해입은 사실을 올렸는데제가 어느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성적인 말 보내서그 대화내용을 예시로 보여주면서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냐고 하니까답글이 갑자기 너 고소할게 이러던데제가 받은 대화내용을 보여주면서이거 어떻게해야하냐고 물어본것만으로도그 글을 본 사람이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그사람한테 한 말이 아님에도 처벌받나요?전 피해자인데 오히러 가해자가되게 된거같은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요즘 유행하는 표현들도 통매음 위반에 걸릴수도 있나요?예를들어 요즘 기분이 좋을때 기분이 완전 ??[성적인걸 나타내는 영어단어]하다 이런 표현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던데요이런 표현을 친구끼리 1대1 채팅에서사용했다면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저촉되는 발언인가요?통매음은 성적목적만 있으면 성립된다는대성적목적이라는 의미가 너무 애매해서제가 말씀드린 예시에도 해당하는지여쭤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속한망둥어41형법, 10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벌금 병과가능시 벌금만 선고받을수 있는지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294조 미수범 처벌조항 295조 본범과 미수범의 경우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295조의2 해방감경 풀어준경우 형을 감경할수있다.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앞서선고형이 벌금만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