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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1.01
벌금 분할납부가능한가요?? 장애인입느다제목대로 구요 일도 짤려서 200을한번에 내기가 함드네요 장애인이고 수급자입니다 나누어 내는게 가능할까요? 200은 저한테 큰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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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1.01
벌금200 나왓는대 정식재판 청구 하면제목대로구요 정식 재판 청구하면 깍을수 있나요?벌금200은 저한테 큰돈입니다일도 짤리고 그런대 낼돈도 부족하고 그러네요 이거 안냄 전과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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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25.12.31
유흥주점에서 가격표를 손님에게 제시하지 않거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유흥주점에 놀러 가면 웨이터가 가격표는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양주 얼마고, 안주 얼마다. 이런식으로 가격표를 보여주지 않고 알려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유흥주점에서 가격표를 손님에게 제시하지 않거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업주의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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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고라니25725.12.31
버려진의류주머속에마약이발견되였는데비닐봉지에서저의dna검출되였습니다이경우소지죄가성립되나요다의류수거함에있던 패딩주머니속에서 마약이발견되였는데비닐주머니에서제dna가검출되여서지금경찰수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 저는길거리에서주었는데제웃을버리면서 주머니속에넣어서함께버렸습니다이경우에마약소지죄가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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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닭16925.12.31
구약식 청구 검수처분 후 벌금 통지서가 안오고 있습니다.25년 7월 구약식 벌금 800 검사처분 완료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서(문자, 우편 등) 안오고 있고, 형사사법포털 조회 시 처분결과만 나오고 청구서등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기도 하나요?!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 외 벌금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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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협동적인선비25.12.31
형사사건 증거를 나중에 활용해도 될까요?형사사건 피해자구요가해자가 그런적없다 할게 100% 인데저에겐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결정적 증거1이 있는데 이것만 나중에 재판과정때공개해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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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25.12.31
아동학대로 고소가 된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경우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송치된지 지금 1주일이 지났는데요 평균 재판이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그리고 제가 피고소인인데요 아이의 보호요청을 의견서로 제출을 할수가 있나요아이가 가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그런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요청을 할수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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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31
상해죄 같은 경우에 동시범의 특례를 둔 이유는 무엇이가요?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더라도 인과관계가 판명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동시범이라도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다 기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이 상해죄에 이러한 특례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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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격려하는음악가25.12.31
4대보험 체납으로 언제까지 안내면 형사고소할거다< 협빅죄 성립하나요4대보험을 회사에서 체납중인데 자꾸 미뤄서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저도 형사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협박죄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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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25.12.31
디스코드 화면 공유로 애니를 같이 본경우 수사가능성디스코드 화면 공유로 친구랑 같이 애니를 보려고했는데 친구는 화면공유가 안되어 그 애니를 보지못한 상태여도 수사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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