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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프로아프로폭행 관련으로 재판을 받을 때에 탄원서, 반성문 등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폭행 관련으로 해서 재판을 받은 경우가해자 측을 위한 탄원서가 있거나아니면 가해자 본인이 반성문을 쓰게 된다면실제로 이런 문서들이 형량을 줄이는 것에영향을 주기도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융통성있는매화이런 경우에도 아동학대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저의 배우자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학원 강사인데요.수업 중에 숙제를 하지 않은 수강생들이 있어 교실 내 뒤로 가서 손들고 서있어라는 체벌을 2분동안 주었습니다.그런데 그 중 한 수강생이 학원에 들어온지 이틀밖에 안된 아이입니다. 당시에 배우자가 왜 숙제를 안했냐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는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숙제를 하지 않은 다른 아이들에게 이미 손들으라고 했기 때문에학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아이한테도 형평성 맞게 손들고 서있으라고 했나 봅니다...그리고 체벌과정에서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그 다음날에 아이의 어머님께서 학원에 연락하였고 제 배우자한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제 배우자는 계속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 분께선 화가 너무 난다면서 학교에서는 체벌을 안하는데감히 학원이 뭐라고 이렇게 체벌을 주냐면서 눈물까지 난다고 합니다.. 엄청 귀하게 키우셨나 봅니다..어쨌든 오늘도 연락하여 용서를 구했지만, 자기가 여행중이라 기분 망치기 싫다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십니다.말이 길어졌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아동학대죄가 성립될까요?만약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에 소환된다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난감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빈틈없는노루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되어서 경찰조사보이스피싱 관련 해서 조사 받던중이었습니다. 총 6번정도의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6건모두 송치되어있는 상태인데, 계속오던 경찰조사 전화는 두달정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좀더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는 부분인지 사건조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것인지 알수없어 질문을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먹나요?혹시 이것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먹나요? 비뇨기과에 지금 영업하냐 전화했는데 거기서 영업한다고 하니 올거냐 했는데 종료 10분전이고 거리도 있어 안간다 했는데 바로 전화 끊는데 저 고소먹나요? 업무방해죄로요 세달전에 전화하지 말라 했는데 또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영롱한양념게장혐박죄에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1.어떤사람이 디시인사이드에 저런식으로 글을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롱식으로 고소할거임! 이런식으로 댓글을썼습니다 2.실제로는 고소하지않았고 고소한척 사이버수사대 고소 접수완료한척을했습니다 조롱하는식으로 여러번의 글을썼습니다(3번정도) [다른곳에서 고소접수가완료됬다는 문구를퍼와서] 3.저분은 그저 주작이고 피해자가없다고합니다 만일 이말이 사실이면 전 협박죄로 처벌을받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분도 저런식으로 글을쓴걸로 처벌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쌍방으로갈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구글에서 아청물 썸네일로만 본경우 수사가능성이 높나요?만약 구글 사이트에서 계정 로그인 되지않은 상태로 가끔씩 여고생 어쩌구(직접적인 키워드를 넣지않음)를 검색하여 단순히 썸네일로만 아청물을 본경우(포르노 사이트에 방문, 저장, 유포하지 않음) 구글측에서 발견하고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해당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넘겨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고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합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저랑 아는 사람 입니다 고소인 왈 본인은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자주 떠벌리고다님 고소인 거주지로 경찰서로 되어있고요 저는 1시간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찰이 전화로 마치 저를 이거이거 한거 맞죠? 이거 걸리는거 아시죠? 하면서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웠어요 이런거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담당 수사관도 아니면서 저한테 마치 가해자마냥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돌이120누수 업체와 공사비 문제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제가 화장실 누수 공사를 업체에 맡겼는데처음에는 350만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밑에집 공사비용은 말 안함) 공사중에 전화로 300으로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그리고 그 중에 선금 150만원을 지급햇었구요공사가 끝난 그 이후에 견적서가 나왔는데 390만원이 나왔는데 밑에집 공사비용을 같이 청구한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내서 390만원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업체에서 합의한 금액보다 150만원 더 요구하고 있고,전화 안 받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추가 금액을 줘야 하는지,그리고 이런 협박성 문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돌이120누수 공사 업체와 견적서의 대한 다툼?밑에집 누수 업체(건설업)에서 처음에 전화가 오셔서 누수가 발생한거 같다 윗집도 고쳐야될거 같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 어차피 밑에집도 했으니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얘기했을때 누수 공사하고 타일까지합시다라고 말을 했어요 가격은 350만원정도 밑에집 수리비용은 업체에서 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고 공사를 하는중에 300에 해달라해서 업체에서 알겠다라고 했고 (계약서는 작성 안함) 공사가 마무리 되기 이틀전에 견적서를 봤는데 저희집 150 밑에집 24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견적서대로 돈을 주고 공사를 끝냈는데 원래 저희집 비용이 300만원이었다 15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어제도 문자로 150만원 안보내시면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꽃다운봉고293경찰 조사 언제까지 연기 가능할까요?저한테 형사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서 방문해서 조사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일정 정해서 다시 연락 드리겠다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로 다음달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해서 조사를 다음달에 받고 싶은데 다음달까지 연기가 가능할까요? 불가하다면 최대 언제까지 연기 가능할까요? 연기는 조사 담당 경찰분의 재량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