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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일단노력하는참나무이런 경우에도 불법 녹음으로 보나요?만약 누군가가 법률 상담을 받을때 그사람이 이런 나쁜짓 했다를 변호사랑 통화하는걸 들으면 그거 녹음해서 경찰 신고하면 안받아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쿨한긴꼬리140의상제작 맡겼던거 잠수타고 안보내줘서 신고 했고 제작해서 보내주겟다 했는데 전화번호 바꿔서 연락방도가 없어졌는데 다시 신고해도 될까요?당시 수사 담당했던 경찰분께 혹시 연락처 번호가 없는번호가 되었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옷 못 받았지만 의상 받기로했으니 불송치 처리한다 하셔서 불송치 처리됐던 건이에요..ㅎ불송치 후 3개월 지난 상태입니다..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풋풋한황새20김영란법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걸까요?직무관련성이 부정된 판례, 긍정된 판례가 있던데,판례가 있다는 말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까지는 갈 수 있다는 말인거잖아요. 나중에 부정되더라도요그러면 애초에 공직자끼리는 선물 안 하는게 맞는거네요 공직자라는 이름 하에 직무관련성이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성실한제비형사소송 구속사유 중 경미사건 관련 질문구속사유보면 다액50만원이하벌금등 경미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만 구속가능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러면 경미사건에서 주거가 있는자는 도망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못한다는말인가요? 왜 굳이 경미사건은 일정한 주거 없는경우만 구속사유로하고 도망등은 제외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 통장으로 사용된것도 전금법위반으로제목대로 구요 검찰로 이제 넘어것는대 전금법위반으로 조사중으로 나오네요 피해보신 두분껜 보상해드렷구요 탄원서 두통 제출햇습니다 그럼어떻게 되나요 사문서 하나 전금범 두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공소시효 완성 판단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범죄 시점부터 진행되며, 법률상 정지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수사회피를 위한 수차례의 국외도피로 인해 공소시효의 정지와 재개가 반복되어 시효가 불연속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진행된 기간의 합계가 법정 공소시효 기간에 도달하였다면, 설사 그 진행이 연속적이지 않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발에 걸려져 넘어지게 했다 해서 치사의 책임을 지나요?안녕하세요. 제 기억으로 예전에 달리다가 다른 사람이랑 부딫혀서 넘어졌다 해도 치상은 몰라도 치사는 사람이 죽을거까지는 예측이 어려워 인정되기 어렵다 하신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좌석버스에서 발을 살짝 내밀었다가 이동하던 승객이 넘어졌다면 치상은 몰라도 치사까지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 대출 벌금200만원입니다대부업채에 자진신고 했고 그래서 형사고발 당한거구 이자는 잘 갚고 있습니다. 법원에 물어 보니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벌금 감액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 전자금융 위반 벌금형선고유예제목대로 구요 정식재판 신청 하면 선고 유예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토탈 3건이네요. 아직 벌금은 하나만 나왓구요 하나는 수사중이고 하난 약식기소 300이네요그리고 벌금 감액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활약하는김말이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과 계좌명의인이 다른 이름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사기를 당해서 피고인이 잡히고 나서야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다른 사람 계좌 명의를 빌려서 쓴 건지 계좌명의인이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배상명령신청서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람과 돈 보낼 때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역 사진, 송금확인서(둘 다 경찰 조사 때 냈던 것)들을 배상명령신청서랑 같이 해서 보내면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주는 시스템인 걸까요? 성명이 불일치하다고 입증이 안 될까봐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