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대체뭔친구들이랑 사진을 찍고 게시판등에 올렸는데사진 주변에다른 행인이 찍혔다면이건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행위인가요??몇달 뒤에야 다른 사람 찍힌걸 발견하고최근에야 지웠는데혹시 이런 문제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경우나그런 조항들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으로 두건이 사용되엇습니다대출이 된다고 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2억을 송금 시키는 일을햇습니다그리고코인원 하면450벌수잇다는 말에 계정을 대여 하고약55만원받앗는대 대포 통장으로사용되 엇네요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구속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신속한거북이176형사 합의금 세금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 합의 예정인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1심 유죄 판결로 2심 예정인 상태입니다.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합의할 시 위자료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형사 합의를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명시하더라도 형사 합의 후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례금 성격으로 판단되어 세금 납부를 해야한 상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어머나어머노트북사기 사건인데요 증거자료를 못냈어요노트북을 사겠다고 해서 어떤분이 링크에 들어가서하라는데로 했다가 사기당했네요 싸이트 상담원이 하라는데로 했다가 돈을 못돌려받고 370만원 현금서비스를 받아서라도 돈입금하라고 해서 입금 했는데 경찰서에 증거자료를못냈어요 싸이버 수사대에는 글을 썼어요 어제 경찰서가서 다 이야기 했는데요다시 전화 하셨는데요현금서비스 받은거 증거자료 왜못냈냐고 해서정신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현금서비스 받은거 증거자료는 있는데 현금서비스 돈 내야 하나요 증거자료내라고 경찰이 전화해서 이야기 하시 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사유지 내에 자비로 CCTV를 설치해도 설치목적이나 관리자를 게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전원주택 마당과 입구를 비추는 CCTV를 설치했고 외부는 촬영이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 설치목적이나 관리자등을 게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끈질긴대나무외부인이 비밀번호 누르고갔는데 주거침입 미수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금일 새벽 4시32분경 모르는 사람이 저희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냥 가는 일이 있었는데비밀번호는 틀려서 문은 안열렸고 저희 건물은 1층에 공동현관 들어오려면지문이나 카드키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고 저희집 비밀번호를 아는 지인은 한명도 없거든요비슷한 일이 벌써 두번째라 신고하려하는데 주거침입 미수로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음주운전을 한후에 경찰에 적발되고 경찰관을 매달고 500미터를 도주하면 어떤 죄명이 더붙는가요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음주운전을 끊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음주 운전을 한후에경찰관을 500미터 매달고 도주를 했을경우에는 어떤 죄명이 더 붙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상이참횡령죄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해당업체에 고장난 물건을 수리를 할 려고 맡겼고,맡기면서 판매위탁까지 요청했습니다.근데 물건 수리가 끝나고 연락도 안주고, 타인에게 판매위해 소유자 동의없이 1-2일 시운전하다 물건 파손시키고,업체에서는 책임회피 중입니다.그래서 물건 돌려달라 수리한것도 제3업체를 통해서 수리가 제대로됬는지 확인 후에 수비리를 주겠다 라고 했지만 계속 수리비 내놔라 유치권행사합니다 그래서 횡령죄 고소를 했습니디.저는 사건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수리내역서,견적서 달라고 했지만 받은게 없습니다.횡령죄 고소 후 업체에서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을때 수리내역서,견석서등 증거로 제출 했다고 수사관은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수리비 관련해서는 업체에서 민사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저는 물건을 안돌려줘서, 물건을 돌려받기위해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은 수리내역서 견적서 받아서 성립이 어려울거같다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사건에 중점은 물건을 돌려줘라 입니다그런데 그 서류가 사건 이후에 작성됬을 가능성 과, 과잉청구 했을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고,따라서 반환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안된다고 보고있습니다“저는 단순히 내역서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물건을 정당한 권리 없이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은건데 수리비는 민사 물건을 돌려주지않는건 형사건인데 수사관이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는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도전하는스시당근카메라 구매 현장에서 하자발견 예약금반환 이럴땐?당근으로카메라를 구매를 하기로 했구요택배로 부탁을했는데 그래도 직거래로 해야 하지않을 까요?하여 거리가 멀고 그래서 지하철 택배로 부탁드렸고 판매자가 그것도 불안해 하셔서 그럼 지하철비용을 제가 드릴테니 갔다주시면 그 금액을 드린 다고 말씀드렸고 ok하셨고 8만원을 본인이 정해서 예약금을 입금하라고 하고 직거래로 오셔서 카메라를 보는데카메라 렌즈 안쪽ccd 오염 이물질이 들어가있는 상태여서인물이나 풍경을 찍으면 이물질이 결과물에 그대로나와버려서 그자리에서 카메라 렌즈쪽에 이물질이 발 견되어서 크리닝을 해야할꺼같다고 말씀드렸고 현장에서 서비스센터에 문의해보니 5~7만원 나온다고 견적을 받았고 제가 수리비를 해주실수 있으시면 쓴다고하니 아 그럼 사지마세요 대뜸 그러싶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렌즈안쪽에 이물질이 결과물에 나오는걸 본인도 확인 하였고 수리비를 해줄수 없으시면 그럼 예약금을 환불해달라고 하니 자기가 갔다줄려고 온 기름값을 빼고 입금 해준다고 하는겁니다하자가 없었으면 또는 수리비를 해줬으면 구매를 하고 끝냈으면되는데 하자가 렌즈쪽에 있는데 끝까지 기름값을 빼고 입금한다고 합니다 저는 왜 하자가있는데 구지제가 왜 기름값을 줘야하냐고 구매자님이 이걸 하자 고지도 하지않은 알고도 고지하지않은건지 몰랐던 하자인건지 아무튼 하자가 발견되서 수리비도 못해준다 하고 판매를 안한다고 하지않았냐 하자없었으면 구지 말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입금 하면되는문제였고 하자가 작은금액도 아니고 5~7만원 나온다는데 제가 왜 그걸 안고 사야하는지 납득도 안갔고 그냥 예약금 환불 해주고 끝 냅시다 하니깐 끝까지 기름값 15000원 빼고 입금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아예 8만원에서 한푼도 입금 안하고 분쟁중이구요 이게 제 잘 못인가요? 하자를 발견못하고 가져온 판매자 잘 못인가요? 하자를 말을 해도 끝까지 우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랄한귀뚜라미20선고기간 중 기소유예 이력 있을 때 재판9월23일 공무집행방해 선고 예정입니다.다만 8월29일 기소유예로 받은 절도협의가 있습니다. 변론 당시에 검찰로 넘어가기 전이었는데 뒤늦게 기소유예로 나왔네요. 혹시 혐의는 다른데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