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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관대한흑로254불구속 구공판 후 법원에서 판결이 완료된 사건에구속 구공판 후 법원에서 판결이 완료된 사건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수있나요?불구속 구공판으로 법원으로 넘겨진 후 판결이 끝났습니다.피의자가 항소를 따로 하지 않은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룸바둠바국민신문고로 ㅇㅇ시장한테 편지를 전해달라고만 했는데 민원담당자가 편지를 직접 보고 답변을 달았습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담당자가 제가 ㅇㅇ시장앞으로 전해달라고 첨부한 편지 메일 내용을 보고 본인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시장에게 전달해달라고만 했습니다.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편지를 전달하겠다' 라던지 '어떤 이유로 전달이 안된다' 라던지만 간단하게 답변만 하면 되는데 편지 전달여부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민원 본문에는 편지를 전해달라는 반복문구만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답변은 시장에게 보낸 편지내용을 안보고서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일반편지나 이메일을 열어본 것 처럼 비밀침해죄,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또 다른 죄목 붙일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엄격한깍두기형사사건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얼굴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피해자입니다 합의를 진행할때 합의금을 얼마 제시를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모든 증거 가지고있고 가해자는 성인이고 저는 미성년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했으나 미지급인상태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해당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나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합의를 하라고 한날짜인 7일뒤에 저에게 연락했으며 피고인이 먼저 저에게 합의금을 준다고 했으나 저기서 말하는 55는 원금입니다 피고가 합의금을 먼저 말을했으며 정작 제가 합의금을 예기하니 자기는 55밖에 준비 못했다 했으며 제가 왜 800만인지 예기하려고 했지만 피고인은 갑자기 자살마렵다 조부모님 돌아가실때 같이 갈걸 그랬냐 등등 갑자기 이런말을 했으며 그후 저를 차단후 담당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줬다고 하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추후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으나 저는 원금도 지급한지 몰랐으며 경찰관이 알려줘서야 알았습니다 이경우도 피고인을 사기로 신고 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탐구하는연어갤럭시워치 분실후 누가 주워다가 소식이없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24일날 아침에 버스에서 흘린것같습니다 30만원상당 워치7이고요 학교에서 잃어버린걸안후 위치조회를 해봤는데 신천지로 뜨더라고요 당근에도 안올라오고 위치조회해봐도 최신걸로 뜨질않는거보니 상대방이 초기화를한것같은데 신고하면 잡을수있을까요 중학생이 30 겨우모아 힘들게산 워치입니다 잃어버린 버스 2개로 특정되고 버스가 아니더라도 학교가는 루트가있어 그때 이동한 방향도 다알고있습니다 답변해주신분게 아하토큰 선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명확한찜닭조기퇴근으로 인한 당일해고 및 고소예고카페에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를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 20시 영업종료 안내글(네이버 플레이스)을 보고 그대로 20시에 마감, 20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그랬더니 40분경 사장이 전화상으로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여태 일한 것까지 입금해달라 문자를 보냈더니 고소 진행하겠다는 협박성 답변이 왔습니다. 이미 질문을 올린 바 있었는데 고소 키워드로 카테고리를 바꾸라는 추천에 다시 질문 올립니다. 20시 영업종료인 캡쳐 증거물은 있습니다. 고소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형사처벌의 경우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 방송을 보다보면 형사 범죄자들의 형량이 징역 5년 , 금고 4년 이렇게나오는데요.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궁금해서 질문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검찰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 건으로..2016년도 지인에게 900만원을 빌렸습니다 지인명의 대출로2년동안 흐지부지 이자만 줬습니다 계좌에 남아있음그러다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여 잠수를 탔습니다시간이 흘러 올해 말 고소를 당해 얼마전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로경찰은 사기죄가 의심되니 검찰에 넘겼습니다금일 검찰 측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가 떴습니다지금이라도 피해자한테 연락하여 합의를 보고싶으나 멍청하게도 현재도 돈벌이가 없습니다보완수사요구는 검찰에 빼박증거로 조진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제 입장에선 매우 불리한 상황인가요?2016년 12월 지인에게 900만원 빌림 (지인대출로)약 2년동안 이자만 이체해줌 (이체증거있음)그 이후 시간이 흘러 올해 말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 받고 검찰측으로 넘어감검찰측에서 보완수사요구로 처분완료 뜸.동종사기전과없음저는 가만히 처분 기다리면 됄까요? 경찰이 다시연락오겠죠?이후 저는 어떻게 되나요? 실형까지도 의심해볼수있나요..?보완수사요구는 피해자 입장에서 좋은건가요? 예를 들어 약식기소 , 무혐의 뜰 사건인데 검사가 피의자인 제가 괘씸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하여 실형까지 본다던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검찰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 건으로..2016년도 지인에게 900만원을 빌렸습니다 지인명의 대출로2년동안 흐지부지 이자만 줬습니다 계좌에 남아있음그러다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여 잠수를 탔습니다시간이 흘러 올해 말 고소를 당해 얼마전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로경찰은 사기죄가 의심되니 검찰에 넘겼습니다금일 검찰 측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가 떴습니다지금이라도 피해자한테 연락하여 합의를 보고싶으나 멍청하게도 현재도 돈벌이가 없습니다보완수사요구는 검찰에 빼박증거로 조진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제 입장에선 매우 불리한 상황인가요?2016년 12월 지인에게 900만원 빌림 (지인대출로)약 2년동안 이자만 이체해줌 (이체증거있음)그 이후 시간이 흘러 올해 말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 받고 검찰측으로 넘어감검찰측에서 보완수사요구로 처분완료 뜸.동종사기전과없음저는 가만히 처분 기다리면 됄까요? 경찰이 다시연락오겠죠?이후 저는 어떻게 되나요? 실형까지도 의심해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신한황로194자수한뒤 같은 혐의로 처벌될수있을까요?불법사채 이용 과정에서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한 이후 사채업자의 협박·불법추심으로 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전화번호를 협박올줄 알고도 돈빌리려고 제공한 제가 방조자로 지목될 수 있는 위치에서 모든 피해자분께 선제적으로 사과·배상·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진정성 있는 용서를 받은 상황인데요 이후 추가 방조나 잘못은 전혀 없었음에도 정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장기화·확대될 경우, 피해자가 과거의 용서와 무관하게 방조자에게 사전 연락이나 감정 표출 없이 곧바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추가 피해로 번지기 전에 제가 이 행위를 자수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받고 마무리하고싶습니다. 일단 자수전까지 피해규모가 클수도있지만 모든 피해자분들이 진정성있게 용서해주시고 고소를 안한다고 하셨으나, 추가피해가 오기전에 제가 자수를 하려고 하는겁니다.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방조죄를 자수하여 형을받고 끝났으며, 지인들피해는 용서받은뒤, 방조혐의를 책임지고 그 방조 초범으로 처벌받은뒤 이후 어떤 추가범행도 방조도 새로없었지만, 정범이 안잡혀서 기존 방조행위로 추가피해가 더 발생할경우, 나는 이 추가피해에대해서는 다시 같은 방조죄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즉 자수 당시 처벌받은 방조혐의이외에 이후 어떤 범죄도 방조도 없었으나 그때 처벌받은 방조혐의에서 추가 피해가 사후 더 발생하면 그걸로 제가 다시 처벌받게될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