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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피씨방에서 마이크를 켜두고 가면 통비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피방에서 디코 마이크를 켜두고 가는 지인이 있는데 대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안들릴 정도로 작게 한두마디 들리긴 했습니다. 이게 만약 녹음되었다면 통비법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집에서 사망시, 경찰을 바로 불러야 하는건가요?지병이나, 자면서 임종하게 된 경우 바로 경찰부터 부르는게 순서인건가요? 병원에서 임종선고를 맞이할때랑 절차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순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는가요제가 알기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곳이 구치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몇명 정도가생활을 하고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숙연한나팔새192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사기인거같은데제가 지인한테 40만원짜리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사은품으로 보험료 3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지 및 개인적인사유로 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은품을 돌려드렸는데 환수금을 자꾸 제가 책임지는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맞냐 증빙을 해달라고 하니 서류를 보여주며 저한테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 결론은 사은품으로 받은 금액 이외에도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수당 환수금을 저보고 내라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형사법원 판결문에서 "6월 1일 ~ 8월 31일 사이의 일자불상경"의미 해석관련.형사법원 판결문에서 "6월 1일 ~ 8월 31일 사이의 일자불상경"의미 해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일자불상경의 가능범위는6월 1일과 8월 31일은 포함되어,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해당되는 건가요?아니면,6월 1일과 8월 31일은 포함 안 되어,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만 해당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모해위증죄로 고소가능할까요?피해자 청소년이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이후 검찰조사땐"성추행당했던거같다" 재판 증언석땐 "잘기억이 안난다"하여 무죄판결(신빙성없음) 받았습니다.이 사건에 무고.위증.명예훼손 으로 역고소를 하였습니다.근데 위증은 재판장에서 선서후 거짓자백만 처벌 받을수있다고 합니다.한번의 자백만으로 어떻게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수없는데 경찰.검찰 진술서의 효력으로 처벌이힘들까요?증거자료 중 피해자와 증인인들에게 "말을맞추자"며 메세지를 나눈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모해위증죄 로 고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깜찍한몽구스184코인사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지금도 범죄에 이용되는거 같아요코인개인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출금정지나 압류는 못하나요? 트론스캔으로 확인한결과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코인은 은행과달리 지급정지가 안된다고 해서요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형사처벌에 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건가요 ?공소시효라는게 왜 필요한건지? 시간이 지났다고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 행정효율성 때문이가요? 법적 사회적 취지가 공소시효가 왜필요하게 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사라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살인사건이 난후 영구 미제사건들이 많습니다. 종전에 살인범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15년만 지나면 살인범들은 처벌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후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사라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면 아주 옛날 살인사건은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이상한레드향형사사건 변호사 관련 질문있습니다.최근 아버지가 구치소를 들어가셨는데 1억5천만원의 돈을 사업하시다가 빌리고 못갚으셔서 들어가셨습니다. 형은 1심에서1년 6개월이 나오셨고 사업중에 들어거신거라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 질문이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분은 1억은 가져와야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는입장이고 저희는 5천만원으로 일단 합의를 보고 아버지를 최대한 빨리 꺼내온 다음 변제를 해드리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는데 주변에 지인분 도움으로 영향력 있으신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인데 예상 변호비는 4천만원입니다. 성공보수로 일부지급하는 방법으로 딜을 해보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 평균 변호사비용은 얼마이며, 변호비를 저렇게 크게 냈는데 변호사분이 어디까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궁금합니다. 우선 오늘 오후에 변호사분과 미팅이있어 현재 제 상황에서 미팅 전 알고가야하는 사실이나 충고나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최우선적으로는 아버지 항소심을 빨리 당겨서 최대한 빠르게 구치소에서 나오게 하는게 목표입니다.단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 그 변호사분을 선임할 계획이고 저희도 계속해서 피해자분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할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