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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대법원 재판에서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이 있던 데 이 둘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대법원 재판에서 민주당 이재명대선후보에게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며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하였다는 데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차이점 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대법원이 재판절차를 어기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대법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조직이 되었습니다.만약 현재 돌아가는 일련의 상황중에 대법원이 재판절차등 다양한 적법하지 않은 위법을 저지르면 해당 판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처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편견없는닭갈비사문서위조죄로 검찰송치되었는데요..안녕하세요 사문서위조죄로 고소 당해서 오늘 진술하고 왔습니다저는 허락없이 타인의 명의로 2곳에서 렌탈을 하여 썼습니다2곳을 1,2로 나누자면1은 오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2는 다음주 주중에 출석날짜가 잡혀있습니다오늘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1에서 제가 허락없이 렌탈을하여쓴 것에 대해 바로 인정을했고 ,사문서위조죄가 혐의가 있어서 검찰로 송치 될 꺼라 했습니다행사나,사기 이런거말고 사문서위조죄로만 고소가 들어왔기에다른거 다 엮여서 하지않고 사문서위조죄로만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 될거라고 했습니다 .. 2는 다음주 주중에 조사를 받을예정인데아마 1,2가 같은 고소인이고 같은 사항이라 사건이 합쳐질꺼라담당 수사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저의 렌탈로 인해 고소인은 총 200~300정도 피해를 보았고제가 어린아기 둘을 키우고있습니다수사관님께서 제일 좋은것은 고소인과 합의를 해서합의한 서류를 담당검사쪽에서 연락오면 제출 하는게감형사유에도 큰 도움 될 꺼라 하셨는데저의 과거 전과?로는 7년전 사기,모욕죄 10 몇년전 폭행으로 벌금을 맞았던적있습니다사기는 200 모욕은 50 폭행은 100 이렇게 벌금이 있었고현재는 벌금없습니다 .. 고소인과는 대화를 통해, 공증을 작성해서 앞으로 변제하기로얘기는 되어가고 있는데고소인이 공증을 작성후 검찰에 제출할 합의서를 써줄진확실하진않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변호사를 쓸 능력도 안되고고소인이 피해 본 금액을 일시납으로 완납도 힘든상태입니다..고소인와는 전화로로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고진정성이 느껴지지않을꺼 같아 제가 한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을 해서다음주 주중으로 만나질꺼 같습니다 ..변호사님들 .. 또는 같은부류로 경험있으신분들 ..저의 얘기를 토대로 했을때저에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건 힘들까요?보통 이런식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면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약식기소라던지 .. 담당검사가 배정되면 반성문을 제출 할 생각입니다 ㅠ그런데 담당검사가 배정되었는데 검사님께서 소환을 안하고 그냥 바로 기소를 할수도 있을까요?어린애기들이 있어서 징역이나 구속만은 정말 힘든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잘웃는반딧불17법을 안지키는 검사 판사는 처벌하기 어려운가요?요즘 보면 법을 다루고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법을 안지키고비상식적인 발언이나 행동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기 어려운가요?? 그럼 국민들은 왜 법을 지켜야 하나요?? 호갱이라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음메에교통사고 시 강아지 대물 접수 가능??교통사고가 났는데강아지와 함께 차 안에 있엇어요 뒤 차가 박아서 강아지가 의자에서 대굴대굴 떨어졌는데강아지도 건강검진 받을수있도록 처리 할 수 있을까요ㅠㅠ?? 사고 난 뒤로 기운 없어보이고 아파보여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제3자 녹음을 재녹음하면 합법인가요?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의 당사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한 후,해당 녹음된 대화를 재생하면서 몰래 녹음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해당 녹음을 할 경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원고와 피고는 고법의 결논이 나면 항고를 각각 한번씩 할수 있는건가요. 봐도 잘모르겠어서요.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리고항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전원일치판결을 해서 고법으로 오구 거기서 형이 확정되면 끝인줄 알았는데요. 또 항고를 할수 있다구해서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스컹크275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의견은 어떤가요?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3/26 2심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3/27 검찰 상고3/28 대법 사건접수4/22 대법 2부 배당4/22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회부4/24 표결 사실상 결정5/1 대법 파기 환송 생중계탄핵으로 인해 21대 대선이 6/3로 확정됐다고 합니다대통령 선거 1달 여 남은 시점에야당 대권주자 1위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갑론을박이 있다고 합니다사법부가 전합 회부 후 9일 만에 선고를 내린 것은 매우 빠른 판결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이런 이례적 판결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다 Vs이례적인건 대법원 선택일뿐, 적법 절차에 의한 판결이라서 정치적 판결 아니다Vs 뭐가 이례적이냐 이례적이지 않다 적법절차에 의한 판결이라서 정치적 판결 아니다법조계 님들의 생각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공직선거법 있잖아요....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5년인가 10년인가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하던데 만약에 100만원 미만이 나오면 출마도 가능하고 대선 등록도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사기죄와 사기방조죄 불구속 구공판 사건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3건의 사건 총 피의자가 12명입니다 그중 1건은 사기방조죄2건은 사기죄 근데 변호사님은 3건이 비슷한 맥락과 사건구조여서 저희랑 상의 끝에 3건 모두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무죄주장입니다다 초범이며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6년째 넘게 지연되다가 이번에 공소장을 받고5월에 공판기일이 잡힌사건입니다만약 1심때 무죄가 안나와서 항소한다면2심때는 무죄주장보다는 합의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무죄모드로 계속 가야할까요?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