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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상한코요테246집행유예 받앗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이나 등등의 이유로 상고할수 잇나요?집행유예 받앗는데 검사님이 양형부당이나 등등의 이유로 상고할수 잇나요?검사님이 상고하더라도 양형부당의 이유라면 기각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친근한시인미성년자 담배 판매 업주가 신고하는 경우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신분증 검사 없이 판매하였을 경우 업주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의 법률 상으로는 대체로 청소년에게 유해물품 판매 시 업주가 전적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주가 자진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그런 경우 본인 사업장의 영업정지를 감내하고 신고하는 경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천산갑129신고목적으로 마악을 구매하면 무죄가 될까요?1명이 멀리서 증거확보로 촬영을 하는 상태에서 다른 1명이 마약을 구매합니다신고 후에도 마약은 당연히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층갼소음주의벽보를 엘베에 붙인거를관리실에서 지들동의안구했다고 맘대르 뗀답니다 ,동의없어도 주만이붙인 벽보함부로 뗄수없다는 판결도있는데 무슨근거로 지들동의를 들먹거리나요,이건엄연히 협박이고 재물손괴이며,주민의 정당한권리침해한겁니다,관리규약은 강제성이없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호기심있는뱀디스코드로 인해 당한 사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디스코드 샤넬이라는 곳에서 카톡 매입을 50만 원에 한다고 해서.. 진짜인가...? 하고 했는데.. 카톡 계정을 알려주고... 이제 마지막 단계라며 부모님 폰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게 가져와라 미성년자는 안된다며 초기 자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한다면 카카오톡 계정은 줄 수 없다고 하며 다른 계정을 쓰라고 하며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공격하게 되어있다며 로그인하지 말고 다른 계정을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써봅니다..2번째로.. 적는건데 증거도 없고 그 디스코드방도 나가버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다시 적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티머니 카드를 주웠을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조카중 하나가 길에서 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습니다.일단 집으로 가져오는 중에 전철 카드충전기에 확인해 보니이만원 전후의 돈이 들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조카가 우선카드를 집에 가져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다 하네요.조심스럽게 묻는건데 만약 조카가 그 돈을 편의점 등에서찾아쓴다면 추적 당할수도 있나요? 그런 일은 처음이라 조카가 저한테 묻는데 그냥 우체통에 넣으라 말해줄까요?어떤 사람은 그냥 그 돈 찾아써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사실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살면서 일반인이 압수수색을 당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TV에서 보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개 고위층이란 말이죠. 조국 장관이나 건진법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등등...근데 일반인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궁금합니다. 일반인도 압수수색을 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여객기에 사복경찰이 탑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객기에 사복경찰이 탑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 일정이나 범죄자 이송을 제외하고요. 아무 여객기나 랜덤으로 탑승하나요? 아니면 크기나 인원같은 별개의 기준(법령)이 따로 있나요?만약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된다고 해서 통장을넘겨. 입츌금을햇습니다보이스 피싱 사장이 연락와서 합의 보자고 그럼서이드리움,12개를 보냇늠대 뱓아도 되나요?아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은 제가 피의자신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혼자산낙지엘리베이터에서 담배피우는 사람 경찰에 고소 할수 있나요??부모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냄새가 자주나서 씨씨티비를 보니 특정 주민이 피우더라구요. 관리실에서 경고문을 붙였음에도 여전히 반복되던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고소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