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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제가 고소한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제가 협박, 절도등으로 고소한 피의자가 저에게 합의를 제시하면서 '절도 문제는 허위로 진술하신거다라고 문구 넣어주셔야 절도 문제가 해결되요. 당연히 저도 절도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말씀하신거에 무고 하지 않겠다고 쓰겠습니다. 절도 부분에 대한 허위 진술은 명시하셔도 제가 그건에 대해 무고로 고소한 하지 않으면 문제 안됩니다. 변호사 있다고 하셨으니 여쭤보시면 답 주실거예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죄목으로 피의자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사기 배상명령시 피의자 피고인 ?안녕하세요. 소액사기를 당한 후 피의자가 검거되어 구공판이 결정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피고인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피의자 이름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상 횡령을 은폐하기위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공판부 검사실에 사건이 송치 되었습니다피의자는 법인 대표이사이고 4년 간 업무상횡령 사실을 있어피해자가 경찰에 고소 하니 2업체 사업자 통장을 분실신고 하여 같은건으로 공판부 검사실에 송치 되었습니다.업무상횡령 1200만원 업무방해 3건 합의 4건이 공판부 검사실에 송치되어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구속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생생한아보카도대여금 소송 중 전남친이 제출한 위조 각서, 혐의 입증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줬고, 1년 넘게 변제받지 못해 현재 대여금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전남친이 반소를 제기하며, 제가 쓰지도 않은 각서 뒷면 내용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사실 이 각서 앞장은 2023년 12월, 제가 술 마시고 늦게 귀가했을 때 헤어짐이 무서워 스스로 작성한 것이고, 뒷면 내용은 제가 절대 쓴 적 없습니다. 문제 각서에는 이미 변제한 금액을 또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미 변제 완료한 상태입니다.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정황 증거뿐입니다.2023년 12월 엄마에게 보낸 각서 사진에는 뒷면 글씨가 비치지 않음 → 작성 시점 불일치필적도 앞장(내 글씨)과 뒷장(피고가 쓴 것으로 추정) 명백히 다름카톡 기록에도 뒷면 내용은 언급 없음피고는 “2022년 12월 내가 작성했고 인감도장도 찍었다”고 주장합니다.질문:이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인감 감정이나 필적 감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정황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인감감정으로도 유죄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제가 뭘준비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악어12편의점 직원 무례한 행동 불안감조성죄 처벌 가능한가요편의점 직원이 계산대에서 승질난 얼굴로 저 째려보고 계산안해줄려고 버티는 행위랑 팔짱끼고 있었고 비닐봉투 뜯어서 안싸주고 책상에 쾅 내동댕이 치고 가더니 갑자기 음료수 창고로 가서 문 엄청 쾅쾅 세게 닫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위압갑 주고 겁주는 행위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죄로 처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선거법 재심에서 무죄가 된다면이미 직을 상실한 건 복직판결은 못 받고 그 피선거권만 회복 할 수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요 ㅠㅠㅠ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안전관리 책임자가 바뀌는건줄알았어요 이게 명예훼손인가요?용역 업체랑 통화하면서 작업자가 바뀌는데 서류 준비해야되냐고 물엇고 내가 누군지 물어보고 별로 중요한 역활은 아니네요 말하고 딱히 크게 준비안해도 될꺼같다는 의미이며 안전관리 책임자같은 부분이 아니라서 한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건 안전관리역활부분이 없어서 한 말이에요이게 명예훼손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경찰조사때 불송치 후 이의신청하였습니다.검찰측에서 보안수사요구를 하였습니다.이의신청 때 증거외엔 더이상 추가증거는 없고 경찰측에서 보안수사때 따로 조사를받는지...피해자(만21세)가 공갈.협박으로 정신과 진료중이며 대화가 되지않습니다.모든 과정을 지켜본 보호자가 대리조사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순진한갈색곰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그외1건 현재 어떤 진행일까요?형사사법포털 검찰사건 확인해보니접수 8월28일 경찰서 경찰 일반 송치수리 9월1일 인지 수사중 9월1일 검사가 수사검사처분 9월2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관이송)검사처분 9월2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관이송)통지 9월5일 피의사건처분 결과통지서수리일정 9월8일 기관명 **지방검찰청 사건번호*******사건명 전자금융위반, 전기통신위반접수구분 검찰송치진행상태 수리완료피의자 ***사건진행상황을보면요접수 수리 수사중 검사처분 중에 수리 라고 뜨는데 뭔말인가요?기본내역은 청명 **지방검찰청 사건번호 수리일자9월8일 적혀있고요나머지 검사실 주임검사 처분일자 기소법원 변호사 이것들은 안 적혀있고요사건진행이력 구분 접수 일자 9월2일 내용 검찰송치수리 일자 9월8일 내용; 인지이런 내용인데 현재 어떤상황인지 알수있을까요? 지금 진행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해준다고해서 통장을넘겻습니다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계좌 이체를 몇번햇는대. 금액이 이억 몇천만원이 되드군요 실질적으로 대출받은적도 없구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