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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자라나는꿈나무특수상해 #보복이 두렵습니다. #조언가해자가 보복할까 두렵습니다. 전과도 있는 사람이고 수술 후 한 차례 전화와서는 만나서 싸우자고도 했는데 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 사람은 진짜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서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합의금만 받고 끝내는 게 맞을까요? 신고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라나는꿈나무특수상해 #형사사건 #상해 #형사전문특수상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치료비, 위자료 등 직접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진행과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내용이업무방해죄에해당되는지 궁긍합니다과거에 사업장을 운영중사업장을 직원에게 양도하였습니다양도 조건은 두리누리사업으로직원의 지원금이 직원에게 주지못한부분등을 포함하여양도하였는데직원과 금전적인 문제로직원을 형사고소하였고직원은 경찰진술서에4대보험등의 지원금을 더이상거론하지 않고 사업장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런데 5년이 지난후에국민연금공단에서연락이 왔는데 그 직원이자격확인청구를 했다면서나에게 당시에 직원에게주지않은 지원금이 있으면돌려줘야한다고 하는 연락을받고 그날부터 관련증거자료를찾아서 공단에 연락을 하여일과시간에 공단에 가서 제출하고 왔는데2시간후에 공단에서 연락이왔는데 직원이 청구를 취소했다는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그 직원을 횡령등으로고소하였는데 몇년이 지난 계약을 더군다나 본인이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임에도불구하고 허위로 공단에 연락했다는것은 고의적이라고생각되고 더군다나 공단에 가서 소명하느라 일과중에 업무와관련된 약속을 바꾸면서까지사실 확인을 하였는데이부분들이 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한지 그리고 기소까지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존속 살인을 저지른것과 일반 살인을 저지른것에 처벌은 다른가요세상에는 여러가지 살인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존속살인도 가끔씩일어나는것 같은데요 존속 살인과 일반 살인의 형량차이가 있는 편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기대하게만드는불가사리공갈미수 불기소(혐의없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거 같은데 경찰조사 연락은 안왔습니다.형사 사법 포털 경찰사건 조회에서결정(종결)내역 불기소(혐의없음) -> 검찰송치로 변경되었고,처음 결정종결로 검찰로 송부된게 10월 10일 이었습니다.이후 새로운 결정(종결)일이 생기고, 유형 결정종결 등 으로 같은 곳으로 또 송부가 되었는데,날짜가 10월 24일 입니다.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로 부터 조사받은 내역은 없는데,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경찰이 별도 조사없이 검찰로 기존의견을 고수했다 라고 보는게 합리적인지,아니면 불기소(혐의없음)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결정(종결)내역이 불송치 였는데 검찰송치로 표기된 이유도 아시면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살인을 교사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요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살인을 교사해서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 살인을 교사한 사람은 어떤처벌을 받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법원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발부하던지 기각하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런데 법원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세계 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 한번 하고 두번 하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고 피해자도 엄청 많아지는데 세계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aaaaaaaaaaa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루어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는 검사가 청구하는것인가요?검사가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청구했다 가 옳은 문장일까요?또한 영장실질심사는 압수나 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년원 임시퇴원 '야간외출제한' 결정, 행정심판/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가 최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퇴원 조건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야간외출제한' 결정을 받았습니다.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이처럼 소년원 임시퇴원 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과한 '야간외출제한' 같은 조건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처분'에 해당한다면,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