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 일행이 대신 신분증 검사 후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방금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행 4명이 들어오길래 제가 신분증검사를 요구했더니 손님분이 본인은 지금 신분증이 없다며 옆사람이 신분증을 대신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하시는 분 카드로 결제해야한다고 했더니 자꾸 신분증이 없는걸 어떡하냐 하면서 본인 카드를 일행(신분증 주인)에게 건내주며 결국 일행이 그 카드를 꼽고 결제를 하고 나갔습니다.. 만약 이럴경우 카드 주인(신분증 없던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적극적기망행위로 판단될 순 없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일행이 대신 신분증 검사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4명이 같이 일행으로와서 담배 세갑을 샀는데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니 일행이 대신 신분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구매한 카드의 주인이 미성년자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제가 법적책임을 져야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사기꾼한테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서 각하되었는데, 다른 공범에게 신청가능할까먼제 이번 사건은, 인터넷 사기 사건입니다.제가 피해자로, 돈은 보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그 후 통장주 1명을 사기로 신고했는데, 통장주인이 잡혀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냈지만, 1차공판 끝나고 각하 되었습니다.제 추측이지만, 아마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라 사기랑 관련이 없을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어요.통장주 1명(사건번호1), 그 이후로 공범 2명(사건번호2), 1명(사건번호3)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총 사건번호는 3개가 존재하고있어요.이사람들한테 배상명령신청 할수있을까요?질문1. 배상명령이 각하된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질문2. 공범 2명(사건번호2) 배상명령 신청 할수있을까요? 문제는 이름도 모르는데다, 형사사법포털에도 김xx, 이xx 이렇게 나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이름 2명 김xx, 이xx 이렇게써도 되나요?질문3. 만약 배상명령 신청했는데 또 각하가 나온다면 하면 저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혁신적인코요테계좌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어떤 분이랑 제가 합의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눈데에 그 분이 친구분에게 계좌를 빌렸고 그 친구분도 그 계좌를 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분이 저한테 계좌가 사리졌는데 님이 책임을 줘야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보내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 그 계좌에 40민원 정도가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의심이 되는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물어보니 증거도 없고 저라는 이유가 없으며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할 때 제가 합의금 관련으로 연락한 사건도 같이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화 내용은 전부 캡쳐를 했으며 기록도 남아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사기꾼한테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서 각하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인터넷 사기로, 돈은 보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사기로 신고했는데, 제가 거래한 통장주인이 잡혀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냈지만, 1차공판 끝나고 각하 되었습니다.제 추측이지만, 아마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라 사기랑 관련이 없을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어요.질문1. 배상명령이 각하된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통장주 1명을 신고했는데, 그 이후로 공범인지 2명, 그리고 1명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아마 이 사람들이 범인같은데, 이사람들한테 배상명령신청 할수있을까요?문제는 이름도 모르는데다, 형사사법포털에도 김xx, 이xx 이렇게 나옵니다.2. 이사람들 한테 배상명령 신청 할수있을까요?3. 만약 배상명령 신청했는데 또 각하가 나온다면 하면 저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할까요?1. 배상명령 각하된 이유를 ㅇ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의 기소엔 혐의가 뭔가요?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용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아서 하는거는 중계를 안한다는데, 각각 어떤죄의 혐의로 기소한건가요? 둘다 내란죄혐의 아니었나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폭행죄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있는지요예전에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15년만 잡히지 않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했던것 같아요그런데 요즘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진것 같은데요 폭행죄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검찰청이 폐지되므로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 검찰은 권력에 빌붙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벌이는 집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집단으로 주변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것 같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fullrccn생성형 AI 형사처벌법 관련 질문입니다생성형 AI 형사처벌법이 발의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형사처벌법이 공포되면, 법이 공포되기 전의 행위도 처벌하나요? 아니면 공포된 후의 행위만 처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애틋한집토끼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사기, 고의성 없어도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최근 중고거래를 통해 하자 미기재 사기를 당해 경찰서 접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상품을 받은 후 판매자에게 하자에 대해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본인이 보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이에 대해 제가 하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답변했지만, 판매자는 그 이후로 연락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1.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한 이후에도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이 고의로 하자를 숨기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할 때 증거자료로 캡처한 채팅 내용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본인이 보낼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판매자의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판매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진정서 접수가 아예 불가능한지, 혹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