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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활발한물총새101정말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려봐요 !!지나가다가 동네 다방이라는걸 보았는데다방에 커피,맥주라고 되있는데다방은 커피숍 아닌가요?커피숍에서 동네다방인 일반 커피숍인가요??정말 궁금해서 올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이것도 살인예고 행위에 속하나요??오버워치 하면서 화물 미는데 제가 채팅으로 왜 총을 들면서 쿠팡을 뛰어야되냐 라고 혼잣말 올렸는데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오해가 생길수 있으니 조심하라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공개~경찰민원실이 전화했는데 전화 안받아요..경찰민원실이 전화했는대 뜅기네요 ㅠㅠ 전화를 안받으시네요 ㅠㅠ 뭐죠 대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일찍자는도토리상대방의 이름만 알아도 고소 할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알고있는게 상대방 이름과 거주지역(상세히는 모름) 정도에 카카오톡 친추돼있는정도인데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을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하다못해 전화번호나 계좌같은것도 모릅니다…딱 이름이랑 카카오톡 친추돼있는정도 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찾아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미성년자 준강제추행에 무죄판결입니다미성년자 준강제추행에 무죄판결 입니다.현재 피해자는 20세(만18세)인데요.무고.위증 등 고소를 하게되면 20세(만19세)가 됩니다.무고.위증처벌을 받게되면 성인처벌인지 아니면 미성년자 처벌인지요?만약 미성년자 처벌을 받게되면 민사소송을 보호자에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따뜻한비글스토킹관련 약식기소 반성문 참작 취업제한제가 지난 24일날 스토킹관련으로 검찰청에서 법원에 3백만원 구형하셨는데 취업못하거나 구속될까봐 불안하네요ㅠㅠ. 왜냐하면 검찰조사할때도 피해자분도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연락안했으면 좋겠다고 좋게 봐달라고 검사님한테 조언을 들었는데 판사님께서 재량에따라 참작해주실지 확인가능하나요? 왜냐하면 검찰조사할때도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경찰조사때도 반성하고 있다고하고 죄송하다 앞으로는 피해자분한테 연락안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불안해서 법원에 제가 쓴 반성문까지 한바닥 채워서 제출했고요. 탄원서하고요 그리고 검사님께서도 취업제한 요청없이 기소했다네요. 법원에 문의하니까요. 감옥갈까봐 불안하네요ㅠㅠ 초범이고요. 저도 조사하면서 알게됐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검찰청에서 알림톡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배상명령제도를 설명해주고 신청 방법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신청 범위가 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라 나와있는데저는 게임 계정 사기(20만원)를 당했는데 20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나요?또 구공판이 결정 되었는데도 아직도 상대가 합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달이 지났는데도 피의자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요..40만원 정도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합의서 작성시 대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검찰 형사합의서 작성시 직계혈족이 가해자본인을 대리하여 형사합의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소중한자작나무재판 전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무죄로 판결시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게 맞나요?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1심 공판단계에서의 변호사비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가족분들 논의후 의견 주시면, 변호사님께 의견 전달 드리겠습니다.-착수금 : 700만원-무죄로 판결 선고시 500만원(1심 판결 이후)※무죄로 판결시 500만원 지불해야한다면유죄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예쁜달팽이105형사 공탁금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심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최근에 규정이 바껴서 피해자쪽에서 회수 동의서, 공탁계로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를 제출 해야만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피해자가 수령은 계속 안하면서 회수 동의서, 수령 거절 의사 통고를 안해주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피해자측으로 요청을 해도 비협조적이면 절대 못찾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