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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노련한발구지7아래층남자가 아이가 나오는걸알고 공동현관에서기다렸다가 아이가나오니아래층남자가 아이가 나오는걸알고 공동현관에서기다렸다가 아이가나오니 뒤에서 같이가자 아이야??아가야?같이가자 6회 반복했다는데그당시 아이는 무서웠다고 하더라구요아파트 씨씨티비에는 이남자가 아이를 지켜보고있는모습이찍혀있다는데 경찰신고가 들어와야 씨씨티비를볼수있고 한달후 삭제라는데어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순수한두루미수사 기법으로 이렇게 발언한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만약에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대화가 오갔다면 수사관 : 한번만 왔다가면 사건이 종결 될거 거든요 그 얘기 안하던가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 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유리하게 처리를 할려고 오라고 하는거거든요 변호사 사무실 :수사관하고 통화를 하니깐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줄건데 왜자꾸 피하냐고 그러시거든요 안가시면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습니다 자기는 빼줄려고 하는의도로 이야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 여자 수사관님이 본인은 빼고 그 나머지들 직원들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들 부분은 처분을 할려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가시면 본인한테 불이익 입니다. 만약 예를들어 위와같이 대화가 오고 갔다면 공무원인 수사관은 저 정도 대화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문제가 된다면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일본의 재판/추리 게임 역전재판의 변호사 처럼 재판 중에 "이의있음" 이라고 외치면 어떻게 되나요?일본의 재판/추리 게임 역전재판에서 주인공인 나로호도가 재판 중에 검사나 증인/원고인의 증언을 듣고 "이의있음!" 이라고 외치고 반론을 제시하거나, 말의 논리적 오류나 허점, 모순되는 점 등을 지적하는데제가 알기로 현실에서는 그럴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현실에서 재판 중에 변호사가 "이의있음!"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추가로 "이의있음!"을 실제 재판 중에 하고 싶다고 상상/생각한 적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어떤회사 때문에 억울하게 원룸월세가 나가구있어요 민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6개월전에 어떤 회사가 일자리를 알선해준다고 원룸을 잡은상태에요 면접은 봤는데 연락이 안오더라구요? 그것도 이회사가 두번 저한테 일자리를 알선해준다 했는데 둘다 면접만보고 연락이 일하면된다 연락은 당연히없고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조차두 없더라구요? 이 회사때문에 억울하게 벌써 6개월치 원룸월세를 내고있구 계약이 6개월 더 남았는데 고소가 성립될까요? 되도록이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하고 싶고 민사로 억울하게 빠져나가는 월세에대한 피해보상도 받고싶은데 고소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너있는무희새54교도소 수감중 추가로 사건접수되면.수감중에 뒤늦게 피해자가 고소하여 사건접수 되는경우 수감중인 사람은 교도소안에서 조사받고 재판을 또 보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철저한철쭉계정회수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억울해요제가 계정거래도 안한지 꽤됫고 그런데 제가 한 1년 넘엇을껍니다 페북인가 카톡에서 피파계정을 팔앗는데 제가 1대주도아니고 저도 산거라 몇대주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오늘 1~2년전 저한테 피파 구매하신분이 와서 계정회수됫다고하는데거래안한지도 오래됫고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저번에 거래자번호를 준것같은데 거래한지 너무오래되서 잘기억안납니다근데 제가 회수를 하지않앗고 살때 몇대주인지도 잘기억안나는데 1대주도제가 아니구요 이거 고소하라햇는데 제가법심판을 받을까요? 너무억울해서요제가 돈을 배상해야할까요?전 회수할시도조차 하지않앗고요 1년이상 건들지도않습니다 또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소문난안심편의점 알바 중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편의점 알바 중에 한 여성분이 들어와서 술을 구매하려 하시길래 민증을 달라 했더니 재발급 중이라고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진도 없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떡하지 했는데 제가 보기엔 성인 같아 보여서 결국 드렸습니다. 처음 술 한병과 이후 술 한병을 더 사서 총 두병을 사갔는데 이후 퇴근 후 점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부모가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난리치고 갔다고 하더라구요..그 부모나 학생이 신고하면 편의점은 영업 정지고 저는 벌금형이라는데 어떡하나요... 저는 대학생이라 돈도 없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 못한 제 잘못이겠지만 만약 신고 당했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당당한과장개인정보 관련 선처탄원서 열람대상 및 법적효력피고인의 선처탄원서를 피해자가 열람할수있나요? 효력이 어디까지 있나요?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희망을주는배법원 준비서면 제출 횟수가 정해져있나요?전 피고 입장입니다.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보냈습니다.저 또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고요.이런걸 주고받고 하는 횟수가 정해져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화창한매미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입니다. 질문피고인만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안한상태에서 항소심으로 갔는데 오늘 법정에서 과거사건과 병합한다고하셨고 이것을 증거자료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이경우에도 형량이 더 올라가진않나요? 일단 검사님은 기각만 요청하셨고 따로 구형 안하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