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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코인계정대여를 올해 햇습니다 그런대조사는 6월 달에 받앗습니다 형사 사법포털에선 피해자로 나오는대 또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왓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시설에서 cctv 관리위반을 한경우비공개 보호시설입니다. 원장님이 퇴근을 하면서 본인 컴퓨터에 cctv를 그다음날 아침까지 켜두고 가셨는데요 이런경우 신고를 하거나 하면 원장님과 법인을 상대로 하면 되나요제가 궁금한것은 법인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입니다.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제가 그날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상시로 cctv를 동의도 없이 보았을수도 있을거이라고 보여져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지지받는청둥오리소액사기 무혐의 가능성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만17세인 남동생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인데,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고소장 내용 확인해보니 소액사기혐의(1만원)이고, 게임 아이템 거래용 오픈채팅방에서 소위 랜덤추첨방식으로 당첨이되면 아이템을 지급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아이템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고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증거로 첨부한 카톡 내용)상대방이 그 방식을 설명하는 대화내용에 동의를 표한 후, 동생 계좌로 만원을 지불했는데, 미당첨으로 아이템을 받지 못하자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추첨 과정은 라이브 녹화해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소한 상대방은 초등학교4학년이었고, 상대부모와 통화해보니 아이가 이런 방식의 아이템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있었으며,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처음 형사님에게 집으로 연락이왔을때는 변제 및 사과의사와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해달라고 했고, 상대와 통화하며 합의시도를 했으나 아직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망의도와 기망행위가 없었고, 마치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으니 로또구입비용을 돌려달라는 식의 주장같아보이기도 합니다.이게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무혐의 가능성은 없는지, 무조건 경찰조사단계에서 인정하고 합의를 보는게 현명한건지 조언 받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푝행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푝행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서 벌금형 시고가 되어서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공탁을 하면 벌금형이 감형 되거나 선고유예다 될수 있을까요 ?선고유예는 전과가 남는 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대통령 이전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 후 당선 되었으면 재판 받아야 하나요 안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퇴근 후 tv만 키면 나오는 것이 대통령 이전에 죄가 있으면 재판 받아야 한다는 데 일반인이 저는 법률도 모르고 궁금하기도 하여 아하에 질문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날짜 지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그전에 담당경찰관한테 출석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지못했고 다짜고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는데 이미 5일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2차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는데 25일 제작되었다면서 출석날짜는 21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훈훈한모험가번호판 바꿔치기 공기호부정사용죄성립되나요?a오토바이에 등록되어있는 번호판을미등록상태인 b오토바이에 잠시 부착했습니다(운행x)운행은 하지않고 세워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럴경우 공기호부정사용이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린곰돌공문서 위조ㆍ변조의 법리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2018도19043 (공문서변조 ㆍ동행사죄) 질문입니다변조는 진정성립된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위조는 본질적 부분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질 때, 라고 알고있습니다판례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ㆍ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라고 판시하였는데제가 '새로운 증명력' 이라는 단어에 꽂힌 것인지, 판례에서는 왜 변조에 해당한다고 하는지 법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제가 어떤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건지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ㅂㅇㅇㅇㅇ형사 변제 공탁 질문이요!!!!!!특례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니깐 공탁원인사실에 피해금을 변제하려고했지만 인적사항을 알지못해 공탁한다라고 적지만 변제공탁은 이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데 공탁원인사실에는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약식명령이 된 사건을 우편으로 판결문등본교부신청할 수 없나요?사건번호가 고단, 고합 사건인 경우 판결선고가 나면 우편으로 판결문등본교부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약식명명이 난 사건의 재판부에 문의해보니, 약식명령이 된 사건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네요.정말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