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없었던일을 있었던것처럼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사단법인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정관은 대한민국 모든 모범운전자의 정관이며 새로히개정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 도록 규정되여 있습니다.또한 모범운전자조직은 연합회.시.도단위 지부.경찰서단위.지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합회장은 각 시.도지부장들이 선출하며 지부장 선출은 각 시.도 경찰서 단위 지회장들이 선출하고 지회장 선출은 경찰서 단위 직접 회원들이 선출하는 조직입니다.그러나 모범운전자 연합회정관 변경은 시.도단위 지부장 총회에서 개정 할수 있으나 경찰서 단위 지회장 마음대로 정관을 경찰청장의 승인없이 변경하여 승인받은것 처럼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입니다.또한 지회장이 회계감사시 문제점을 발견하여 재 감사받도록 하였으나 감사를 제명후 감사를 받은것 처럼 허위로 공고하였습니다.[이후 제명무효소 제기하자 지회장은 징계제명을 철회함]문의1.위 내용이 형사 사건의 어떠한 죄목에 해당하는지?문의2.해당된다면 범죄의 시효는 몆년인지?를 묻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여유로운닭볶음탕아버지가 작업(도박)을 당하신것 같습니다.골프 모임에서 해외를 갔는데거기서 모임 일원의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답니다.처음엔 안할려고 했는데,계속 권유하길래 도박을 했고 돈을 잃었고처음 본 그 사람이 따서 갚아야 한다고 처음 본 사람한테 5천만원을 수표로 빌려줬다고 합니다.그것도 다잃었습니다.그리고 한국 돌아와서 계속 갚아라하는데그 처음 본 사람이 직장도 알고 가족관계도 알고 있습니다.수표로 빌려준것도 가짜수표거나 카지노 업체랑 짜고 친거 같고처음 본 사람한테 거금을 빌려준것도,직장과 가족관계를 안다는게 심증은 100%인데, 물증이 없으니 수사는 어렵겠지요?가끔씩 일당들이 잡혀간거는 뉴스로 나오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수사가 들어갔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똑똑한저어새12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한 사람은 경찰에 특채로 들어 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범죄자를 잡는데 큰 도움을 준 시민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상을 받은 사람들은 특채로 경찰에 들어 갈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특채 공고가 있으면 따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호랑이116화장실 스킨쉽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애인이랑 새벽 시간대에 아무도 없는 화장실 칸 안에서 스킨십을 했습니다.목격자는 없었고, CCTV에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만 찍혀 있을 것 같습니다.이 경우 공연음란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만약 누군가 신고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뜻한벌223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고 검찰로 넘어가 기록반환 까지 받았는데 20일날 갱신 되었습니다.제가 토렌트 사건으로 경찰서 줄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수사관께서 너무 걱정 말라. 초범이고 전과도 없고.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해주겠다며 안심시키며 아주 빠른 시간에 불송치를 주셨습니다. 그게 1월 18~20일 정도고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 검사님도 경찰의 수사에 동의한다는 뜻에 기록반환을 주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게 떠버렸네요. 보니깐 상대방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상한건 경찰서에서 단 한번도 연락이 없고 바로 수사하고 검찰로 넘겨버렸네요. 지금은 검사가 수사중 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록반환 주신 검사님하고 똑같은 검사님 입니다. 너무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이게 기소유예 라도 떠버리면 저 영화사가 정말 악질이라서 민사 까지 100% 들어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탄원서는 써서 보냈구요. 다시는 안쓰겠다. 업로드 자동으로 되는지 몰랐다. 현제 상황이 안좋아 기초생활수급자다. 등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거 상대방이 이의제기 해서 다시 재 수수사 들어 간건가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밤잠 설치고 걱정으로 하루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친절이넘치는억만장자당근 기프키콘 발송 후 구매안한다고 하는경우당근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구매한다고 채팅이 와서 이미 채팅창에 기프키콘은 보내줬는데 10분 정도 지나서 구매 할 의사가 없어졌다고 죄송하다고 하네요이미 발송된 기프티콘인데 이럴 경우 사기 성립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설계단계에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요율표 적용 과정용역 설계단계에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요율표를 적용한 상태로 감사와 최종결재권자까지 통과됐습니다그러나 이제 용역 의뢰 단계에서 요율표가 (기존 진행중인거 포함)과거 용역에서부터 잘못 들어간거같다는 의심이 들었고 부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부장님은 일단 이대로 원안대로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혹시 모르니 전 기존용역전문업체에게 뭐가 맞는지 물어보았고 업체는 발주처마다 다르다면서 정확한거 알아보고 연락 준다했습니다(이거 기다릴 시간이 없을꺼 같습니다)그렇게 하루 이틀 고민하던중 감사 결재 받는과정에서 감사에서 요율표는 제대로 잘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유선상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설계서 명세서에 계산식 잘못 들어간거만 수정부탁받았습니다 이부분은 수정됐습니다)그래서 판단이 안서는 지금 감사의 말을 믿어 의뢰 할 예정입니다그래서 이대로 용역의뢰하게 될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죄에서 고의성이 입증되어 처벌될까요?(만약 감사도 잘못 봤을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발한멧토끼178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이란 어떤 것인가요유무죄를 따질 때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이란 어떤 것인지 적절한 사건의 예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5만원으로 30만들어 준다고 해서 보냇습니다제목대로구요 이름도 알고 그런대 사기죄로 고소 할슈잇나요 그리고 이드리윰을 12개 팔아서 85만원 달라고 해서 보냇는대 거래내역을 만들어야한다고 218만원을 보내라는대 사기로 고소할수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강요죄 구성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요죄가 제가 알기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 하는걸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성립할려면 먼저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안하면 가족들을 어찌하겠다같이 협박하고 그 결과로서 뭔가를 해야 성립하나요? 그런거 없이 그냥 갈등 상황에서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는거 정도로는 협박이 없어서 성립안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