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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인생 추억 나무시비걸고 툭툭치고 하지마라 하자 힘으로대중교통 이용중 사람도 없고 당현 의자도 텅텅빈상태입니다그때 임산부 자리이니 옆으로 와라해서 지금은 자리도 많고 널널하고 중요한거는 임산부없다 하니까 툭툭치면서 옆으로 와라 해서 무시하니까 강요하고 툭툭치고 경찰신고 하고 법적으로 할경우 어떻게 증거만들고 하면 좋을지 그분 벌금적용 가능할지궁금합니다 그때 자리도 많은데 왜 아줌마 옆으로 가야 하나요 임산부도 없는데 이정도 말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인사이트있는새우튀김22년음주운전면허취소 24년무면허 25년무면허22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형 24년 무면허 적발(음주x) 벌금형현재 25년 무면허 적발(음주x) 이 경우3진아웃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이틀만에 선고했다는 게 사실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요즘 뉴스를 보는데 여당 쪽 정치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잘 읽어보지도 않고 이틀만에 처리했다.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 회부되었고, 5월 1일에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9일이 걸린 건데요. 정치인들이 이틀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KKKKK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로 처벌받을가능성 있을까요?제가 야간근무 끝나고 집와서 씻고 치킨을 시켰는데 가족들이 아무래도 새벽이라 잠자는중이라 치킨을 시키고 편의점을 갔다가 공동현관 비밀번호 입력 안한걸 깜빡해서 치킨집에 전화해서 걸어가면서 집근처 다와서 말을 했습니다 배달앱에서도 보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란이 있어서 보통 그렇게 많이들 입력해서 주문하는데요 걸어다니면서 아파트 들어왔을때 사장님이 잘 안들리신다길래 여러번 말했는데경비원분이나 입주민이 들었을때 제가 처벌 받을확률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끼가많은순두부시청 교통과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검찰송치 연락21년도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속단속에 찍혔다고시청 교통관도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이 나올거다 라는 연락이였습니다21년이면 개인사업하다가 코로나로 전면 운영 중단되고 부모님 이혼에 막내는 아직 학생이고 아버지도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해서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그래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랑을 잠깐 탔는데 찍혔더라구요..물론 과태료를 내라면 내야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당연히 잘못인것도 알겠구요지금은 그차량은 폐차하려고 보험을 가입안하고 운행또한 당연히 안하고 있구요제가 궁금한건가면 어떤질문을 받나요?분위기가 많이 험악하거나 그런지제가 나중에라도 또 그런게 발견이 되면 그땐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과가 남는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검찰송치 전과자 이런단어들에 너무 긴장을 하고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까요?안녕하세요. 예전에 피씨방을 비롯한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용해서 이상한 글을 업로드 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고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냅뒀더니 친구놈이 이상한 글을 올려서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인게 요새 세상에 미친놈들이 많다보니 버스에서 누군가 졸고 있던 제 폰을 가로채서 이상한 글을 올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꼼짝없이 제가 다 뒤집어 써야 하나요? 평소에 정말 사소하고 문제 삼기도 어려운 경우조차 걱정하며 아하 등에 질문했던 기록(어제만 해도 나원참의 유례가 성적 농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 있어 통매음이 성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글을 썼었습니다.)이나 주변 평판 등으로 방어가 가능은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놀라운나팔꽃재판에 대해서 질문입니다ㅠㅠㅠㅠㅠㅠ그 이번에 특수정도로 오늘 소년보호사건송치 됫다고 우편왓는데 언제쯤 재판 날짜 잡힌거 우편으로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환상적인눈토끼벌금미납 노역이대해서 문의드립니다.벌금 미납느로 노역 할려구하는데 주소지는 부산입니다. 일때문에 서울쪽에서 하고있는데 자수를 하면 노역을 서울에서 할수있나요? 아님 부산으로 가서 해야하나요? 또 서울에서 노역하다가 부산으로 이송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믿음직한모과형사사건 재판 국선변호인 질문드립니다.형사사건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단체건으로 수사중에 저는 피고인이며 , 다음달에 재판이 잡혔습니다.피고인소환장이 오늘 도착했으며 ,대법원사이트 조회시 단체건이라 일부 사람들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라는 내용이있습니다. 제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번호)성000 국선변호인선정결정 이라고 나와있어서 , 피고인 번호상으론 저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이제 한달채도 안남았는데 선정되면 연락은 알아서 오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재판부에 전화해서 번호를 받아서 연락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국선변호인 정보가 오면 그때연락해야하나요? 2. 국선변호인도 변호인이니 온전히 제편이라고 생각해도될까요?3. 국선변호인님께는 통화드려 어떤내용을 말해야하나요? 보통 티비나 영화보면 , 국선변호인은 그냥 의무적으로 배정해주는거기때문에 , 그냥 사건에대해서만 대략 파악하고 , 제 변호에대해서보단 그냥 사건인정하는쪽으로 그냥 의무적인것만 하는게맞나요?4. 국선변호인이 선정이안된 사람도 몇명있는데 (저희 단체사기 사건) 그런사람들은 선정이안된이유가 뭘까요?5. 국선변호인님한테 대략적으로 이사건이 저한테 어떤형이 떨어질꺼같은지 직접적으로 물어봐도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형법이나 헌법에 나오는 추정은 무엇인가요?재판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은재판 전까지 무죄라는 건가요?추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추정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