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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음주운전 방조가 될까요?? 친구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오늘 친구들이랑 모여 술마실껀데 아마 새벽1시까지는 마실꺼 같습니다 담날 12시에 운전할 예정인데 저는 아마 동승할꺼같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기차를 타는걸 이야기했으나 안 그럴꺼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답들이 너무 강제적이라 문제는 안될까요?출석요구가 왔는데 제가 오늘 일정상 전화가 아예 안되고 해도 11시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 문자로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사건추가접수, 피해자의 취소의사 없음, 혐의 판단을 위해 오라고 했는데 제가 전화가 안되다 보니 물어볼건 물어보고 가야하니까 문자로 처음에 연락 주셨던 분이 취소의사가 없는걸까요? (피해자에 대한 정보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고 사건 피해자와 협의가 없을 시 출석조사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더이상 문자로 안내를 안드린다합니다. 그 뒤로 전화가 오늘 아예 불가능 하고 보내달라한 자료 보내드렸는데 왜 미비하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다고하니 '출석해서 진술을 통해 혐의 판단 진행하겠습니다.제출 자료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아닌 경찰관이 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상대 경찰관이 제가 느끼기엔 아무것도 안알려주고 그냥 압박이랑 강제성이 보이는데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 전금 위반. 등 합 500입니다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약식기소 당햇는대 선고유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걱정이 너뮤대서 잠도 안오네요 그리고 대출이 가능하다고해소 통장을넘겻눈대 보이스 파싱 자금이 들어와서 지급정지가 되엇습니다 어직 경찰연락은없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회사 전세 사택 오피스텔 생활기스(페인트까짐)몇개월전에 오피스텔 장롱 문이 다 안열린채로 아랫 서랍 열다가 문 안쪽부분 찍혀서 코팅(페인트)가 살짝 까졌습니다 내일 오피스텔 관리자한테 말할껀데 지금말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제가 한동안 오래 살예정이라 나갈때 이야기할려했으나 불안해서 내일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자 금융법 위반두개에 사뮨서위조 하나면 어떻게되너요대출이 된다고 해서 통장을 넘겻습니다 그런대 입금된 자금이 보이스 피싱 자금이라고 하드라규요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앗지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 전자금융 300이랑 사문서위조 200을 약식기소 당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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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슬림한코스모스주거침입및비가림 비닐하우스 불법 철거죄존경하는 변호사,법무사,고수님제가 너무 억울하고 불통이 떠지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서 내려고 합니다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무료변호사 선임제도 있다던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사건 발단은피고인은 2025.06.14. 오후 1시에 이사하는 조건으로 구두상 으로 합의해서 (내용은 비 가림 창고 판넬하고(집입구,과일나무10년생 철거해야 진입로로 사용), 비가림 창고하우스 철거조건으로 구두상으로 (현 집주인 대리)경매컨설딩 대리직원에 통보 서로의논하고 서로합의하고 피고인 토지밭에 실어다 주는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은안심하고 이사을 했고 며칠 있다 갑자기 전화해서 음식물을 버리고 같다고 심한요설해서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치워준다고 답변했습니다. 6.21일 현장에 가서 보니 비가림창고 판넬이 철거 되어 밭에 있는것 확인하고 다시 현장에 와보니 비가림 하우스가 철거가 안 되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나 해서 피고인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음식물 쓰레기 회수해서 버리고 나서 피고인이 비 가림 하우스를 철거해서 자재는 하우스 있는 자리에 두고 피곤해서 집으로 왔는데 그다음 날(2025.6.22. 오전) 전화가 와서 통화했는데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철거했다면서 고소한 상태라 통보그리고 경찰 진술도 받았는데 제 말은 인정도 안 하고 증거,자료도 없다 하니 고소인 측만 답변해서 진술서 있는 데로 인정할 수 받게 없게끔 유도하네요.나중에 경매컨설팅대리 직원(핸드폰 고장교환 교체) 전화번호를 몰라서 나중에 전화번호를 찾아서 담당 경찰서 조사관 한데 통보했는데 조사가 끝났다고 인정 하지 않네요얼마있다가 법원으로 부터 불송치 통보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2025 형제10914호이사건으로 이의신청이나, 항소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단한사슴25병원 보안요원이 흡연할거같은 환자 따라가기병원 보안요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흡연할것같은 환자가 주차 타워로 가면 거리를 좀 두고 따라가서 차에 타는지 흡연을 하는지 감시를 하라고 시키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할시 법률상 아무런 문제는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가능하다고해서 제통장으로 3천만원제목대로구요. 통장이 뮦엿네요 ㅜㅜ 풀수 잇는방법이 없을까요 아 사는게 힘드네요 이것또한벌금인지 알고 싶네요 ㅜ ㅜ 아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발주 예정인 사업에 대해 질문 답변내용현재 계약중인 용역업체가 다음 사업 발주관련 금액이나 시기를 자꾸 물어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줄수없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발주계획 올라간거 잇다는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본사나 도청에서 자료 취합 후 나라장터에 올린거 같습니다)이러한 사정만으로 부정입찰이나 부당입찰이나 관련 법에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원룸 1층 커피숍 앞 야외 주차장에서 어슬렁 거림회사 작업복입은 상태에사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먹고 원룸 1층에 커피숍 갈려고 했으나 문을 닫아 같이 온 일행들이 담배 피는동안 저는 커피숍 야외 주차장에서 기다리몀서 어슬렁 거리고있었습니다 이게 범죄가 되나요?원룸 1층 커피숍도 상가로 보나요?(주거침입)판결문에 행위 태양이라고 나와있던데 야외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어슬렁거리는 행위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볼 수 있나요?여기서 말하는 태양이란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