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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정확한달팽이26.02.14
이의 신청 후 검사 재배당시 실익과 효력이의신청 후 재수사가 약 6개월째 진행 중입니다.2025년 8월경 담당 검사와 변호사님이 직접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인사이동으로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 기존 검사와 진행했던 면담 내용은 수사기록에 남아 새 검사에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 담당 검사가 변경되면 기존 면담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3. 새 검사에게 별도로 의견서나 추가 면담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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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26.02.13
일반 승용차량 운전자가 돈을 받고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일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물건을 운임료를 받고 차량의 실어 목적지까지 배달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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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26.02.13
2심 판결에서 1심보다 더 낮은 형량이 나왔지만, 이미 1심 형량보다 더 복역했다면 그 사람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2심 형량이 최종 확정이 됐다는 가정하에...1. 제목의 경우 그 사람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2.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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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2426.02.13
진정서로 접수를 하고나서,,,,,진정서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 사안이 심각하면 영장 청구가 가능한가요?? 진정서는 수사 종결하면 이의신청이 안된다는데 다시 나중에 고소는 가능한가요? 진정서로 접수하고 내사종결후 다시 그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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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2426.02.13
진정서, 고소장 영장청구,,,,,,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는 뭔가요? 진정서로 수사하다 영장청구 가능한가요. 고소장도 수사이고 진정서도 수사인가요. 아니면 진정서로 시작하다 사안이 심각하면 고소장으로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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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26.02.13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으면 둘다 교도소에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둘다 유예긴 한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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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2.13
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알못이라제목대로구요 640은꼭돌려받고 싶네요 중개인도 벌금 맞은거 같아서 경찰이나 검사는 소재지 알거 같습니댜500이 필요하다고 햇는대 지맘대로 1600받고 640을 가지고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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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2.13
사문서위조 중개인에게 배상명령 신청제목대로구요 중개인이 다한위조 벌금은내드라도 편취해간 640 배상명령 신청가능할까요? 장애인에 수급자라 640은 저에게 큰돈입니다 중개인도 벌금 맞은거 같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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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2.13
사문서위조 하나 전금2개어떻게되나요사문서 위조 약식기고 200 전금하나 300 하나는 수사중 정식재판청구 햇구요 그럼 어떻게되나요 분할은 가능한걸로 아는대맞나요 사문서 위조도 제가 자수해서 대부업체에서 신고한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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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캡슐26.02.13
고독사시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과 관련된 상속문제고독사로 발견시 수사관이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하였고 장례과정에 있어 상속인 대신 친적이 유품을 인계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리포트에 관련 내용 기록했다 했으며 현재 망인이 남긴 현금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인인 자녀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현금을 가져간 친척은 전산에서 조회되지 않은 현금이라 써도 무관하다 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 현금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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