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살짝쿵절제하는야채튀김버스 문끼임사고 보상, 대처 방법 질문드립니다이틀 전 버스 탑승 중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버스운영업체서는 담당자 부재 및 영상 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었으며, 그동안 저는 병원에방문하여 타박상 및 발목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외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있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해당 업체 측에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완료했다라고 연락받았습니다하지만그뒤에 사고번호와, 대인접수는 안 해주시고'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좀 금액을 계산해서 좀 그렇게 계좌로 입금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기사님이 직접 입금을 해 드릴 거거든요. 만약에 사과 전화도 필요하시면 사과 전화도 드리고왜냐하면 저희는 사고가 나면 징계를 받게 되니까 징계보다는 그냥 기사님이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 전화도 하고 돈도 그냥 직접 해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말씀을 오늘 하시더라고요'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민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살짝쿵용기있는마왕살고싶어 글 올려봅니다! 긍정적으로 봐라봐주세요!법인택시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2025년9월8일 승객이 손을 들어 정차를 했는데 5초뒤 버스가 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있고 정신과 약도 먹고 있습니다! 택시일은 운전으로 먹고 사는 것이기에 현재 운전을 못해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때당시 버스기사가 딴생각해서 제 차를 못 봤다고 하면서 보험처리하면 회사에서 잘린다고 사고 처리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수리비는 버스기사가 현금으로 회사에 지불하고 버스공제보험으로 대인 접수 해주셔서 지금까지 한방병원과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약값 지불보증은 되지않아 매번 제 돈으로 약값을 지불하고 돌려받고 있는데 2월 초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길레 보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급정거를 해서 과실이 30%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방주시태만으로 그당시 경찰에 사건 처리 안한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저희쪽 택시공제에서도 제 과실이 0%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 안해도 된다고해서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30%과실을 쉬우고 있습니다! 블박영상도 있는데 버스회사는 뭘 믿고 소송을 한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처지인데 버스회사는 법무법인3명의 변호사른 선임해 왔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minsoo23책임보험에서 형사처벌 관련 문의입니다저기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보행자를 차로 치어 골반뼈에 3cm 정도의 골절이 생겨서 나사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어요그런데 골목길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12대 중과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살짝쿵학구적인복분자차량후미추돌사고 음주운전취소 타인차운전안녕하세요 저의차를 후이추돌하였는데 가해자가 음주면허취소에 타인의차를 운전하여 보험처리가 안되어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저는2주진단 차량수리비는 5백만원 정도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주풍성한벚꽃동시차선변경으로인한 교통사고 과실산정 질문대략적인 충돌상황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빨간차(작성자)가 좌회전차로인 1차선에서 정차 후 2차선으로 차선변경(방향지시등 점등)노란차(상대방)가 3차선에서 직진 도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방향지시등 미점등)빨간차가 파란차 뒤에서 정차 후 출발이고 우측으로 차선변경이라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보험사측에서 빨간차가 70~80% 정도 과실 예상한다고 하면서 노란색차측 보험사랑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대략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그리고 상대방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제가 더 많이 진입했던거 이런걸 주장해서 과실을 줄일수는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큰꽃무지57사내 지게차 대물 사고 어떻게 보상받아야할까요?사내 주차장에서 직원이 지게차로 파레트 위 자재를 옮기다가 자재가 쏟아졌는데 하필 제 차 위로 쏟아져서 수리를 맡겨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보험이 없어서 보험처리는 못해준다 하고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해준다고도 하지 않아서 개인끼리 처리해야하는 상황이에요이런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개인 자차 보험(승용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된다면 어떤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큰꽃무지57사내 지게차 대물 사고 보험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사내 주차장에서 직원이 지게차로 파레트 위 자재를 옮기다가 자재가 쏟아졌는데 하필 제 차 위로 쏟아져서 수리를 맡겨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보험이 없어서 보험처리는 못해준다 하고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해준다고도 하지 않아서 개인끼리 처리해야하는 상황이에요이런경우 어떤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만약에 상대쪽에서도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보험이 없다 하며 안해주려고 한다면 고소를 하던 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영조물 횡단보도 건너다가 부셔진 경계석을할머니가 성남시 영조물 횡단보도 를 건너다가 경계석이 부셔진 부분을 밟고 넘어졌다 이에 성남시에 영조물배상책임을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접수을 하여 KB손해보험 에 접수를 시켰다 하지만 이에 법률담당자가 CCTV 영상을 보고 경계석을 밟지 았았다고 주장을 하고 밟았으면 다른 영상을 제시하기전까지 면책사항에 들어간다고 하여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받고 할머니에게 면책사항입니다. 라고 통보를 하였다. 할머니가 경계석을 밟고 넘어졌다의 분쟁 대화속에서 담당곰무원은 대답은 제3의로펌에 의뢰를 하였다고 답을 주었다 이분에 대해 핵심은 할머니의 CCTV 영상 분석을 제3의 로펌에 영상분석을 동의한다라고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위반 이 될수있는가요추가사항입니다제3의 로펌에 넘겼다”는 말 자체가 곧바로 ‘제3자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위탁과 제3자 제공을 따로 규율합니다. 로펌이 성남시를 대신해 배상사건 검토나 소송 대응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면 통상 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별도의 동의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남시는 문서로 위탁계약을 해야 하고,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로펌)를 공개해야 하며,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도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반대로, 로펌이 성남시의 단순 수탁자가 아니라 별개의 제3자로서 영상을 받아 독립적으로 이용했다면 제3자 제공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상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가 있거나, 같은 법 제18조상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공공기관의 목적 외 제공 예외 같은 별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범위 등을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내내영특한철수불법주정차로 인해 커버돌때 못보고 차 박음다이아몬드 선에 가운데는 노란색 실선 앞에는 흰색실선으로 박스가 되어있어서 주차하면 전혀 안되는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시야확보 안하고 박은건 잘못이지만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오나요 상대차는 렌트차에요^^상대차 수리할때 얼마나 나오나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어쩐지튼실한도다리부모님이 뺑소니를 당해 입원을 당했습니다.최근에 친구 부모님이 새벽에 일을 가시는데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저희는 돈이 없고 병원비도 부족한데 상대측이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자기 자신이 돈이 없으며 일을 할수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자동차 블랙박스를 볼려고 해도 블랙박스가 없다면서 답답한 상황만 놓여져 있습니다.저는 따로 놓고 보면은 제 3자 입장이라 이 이상으로 들은것은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글 적어 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