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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장같은 제조업은 파견직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도 파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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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클럽네트워크에돈을넣었는데회사가사라졌어요돈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승장구하고 있다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회사 대표 또는 보증인으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 그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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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 잘 안 되어 요청을 한다면 업체에서는 무조껀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없습니다.2. KT는 사기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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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집행 정지 신청의 대한 반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8., 자, 2001그4, 결정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에 해당한다.특별항고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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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몇회차부터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 횟수에 따라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수입이 적어진 것이 원인이라면 변제계획안의 수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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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방의 영리행위(영업)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2항 다중이용시설별 정의에 따르면 "6.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형태의 방 그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수면방의 경우 전월세를 주어야 한다고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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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바로앞 도로 공사로 타르 가루가 날려서 차에앉아서 잘안떨어지는대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청구를 진행하려면 해당 도로공사로 인한 가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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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개별 법률로 형사처벌, 행정제재 등으로 권리의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예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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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취소하면 인지료/송달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소 취하할 수 있습니다.2.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인낙)이 있은 경우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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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회장 사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는 동별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동 규정에 적합하다면 경로회장 자격을 가진 자도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자격에 관한 사항도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에 합리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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