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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적인 일로 금전적문제와 부부간의문제로 퇴사시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기재한 내용은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라는 사유로 근로자지위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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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의 경우, 채권자도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채권 신고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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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채무자 폐문부재가 지속되면 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에 있어서 소유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문 송달은 집행의 요건으로서 만약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경매를 진행했을 경우 차후 경매가 무효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소유자가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특별송달등을 통해 송달을 시도하시고, 소유자가 현주소지에 살고있지 않다는 불거주확인서를 받을수있으면 받으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해두시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특별송달시 집행관사무실에 직원과 협조하셔서 송달이 될수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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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투잡하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을 위한 면이 커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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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중 낙마사고 후 보상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은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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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불법프로그램사용및 유통 판매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의 여지가 있고, 게임사 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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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 착오송금으로 신고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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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일러 교체를 안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몰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위 의무가 있다는 점 고지하시면서 보일러 교체 다시 요청하시고 안해주면, 질문자님이 교체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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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변제기일을 적고 채무자가 수기로 그 차용증에 부기하여 작성했고 아직 까지 변제못하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고, 해당 등기부등본에 따른 명의를 다시 채무자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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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지게된 빚은 꼭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사기 및 협박을 진 것과 질문자님이 채무는 진 부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채무작 위 사기 및 협박으로 발생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입 없는 한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변제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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