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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사 금지구역 하천에서 바비큐 해먹는 사람들..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림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거나 지정된 곳 이 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당 하천관리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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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친.. 자꾸 찾아오는데 무섭기까지 합니다ㅠ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경찰에 신고하셔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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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사용된 불법 폰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저작권있는 폰트라면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2. 외부 디자이너와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외부 디자이너에게 홈페이지 제작관려하여 모두 일임하였고, 이로 인한 책임을 모두 디자이너가 진다고 약정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도 책임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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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강아지를 피하다가 난 사고.. 견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과실과 운전자님의 주의의무위반 과실이 경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운전자님이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과실이 감경되거나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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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수관 누수로 인한 하자소송. 집을 팔았는데 그 보상은 전주인vs현주인 누가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도배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현재 집주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매계약 시에 이에 대하여 별도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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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통해 얻은 배우자 불륜증거.. 법적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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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입주민이 이중주차 해놓은 제 차를 밀다 범퍼를 파손시켰는데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주차를 한 질문자님 모두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자동차를 민 사람은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고,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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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도망을 갔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 문제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작성한 인적사항을 기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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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강아지.. 차 사고로 죽게 되면 책임소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목죽을 하지 않은 견주의 과실과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게 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경감되거나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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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뉴스를 전달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북한 유튜브 영상을 일부 갖다 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북한은 2001. 4. 자체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2003. 저작권 세계 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했으므로 현재 북한 저작물은 국제법적인 보호 대상입니다.따라서 기재한 내용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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