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일용직/프리랜서의 휴업급여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산업재해를 당할경우 휴업급여와 합의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가 청구가능합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산재치료 완치후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입게 되는 손해액을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명시하지 않은 휴게시간 실제로 부여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에게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당 금액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보상 관련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제19조에 의거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원래 연차를 사용하기전 한달 전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권한은 근로자에 있는 것으로 회사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