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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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2년 후 계약걍신요구권으로 1년 계약 연장
1. 이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1년만 연장할 수 있나요?==> 주임법 상 2년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과 합의없이 1년만 연장이 가능한지==> 불가합니다.3. 이 경우 5퍼센트 상한의 임대료 인상이 있는 것인지==>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가능합니다.4.만약 계약 갱신 요구권으로 1년 연장 후 1년 연장이 더 가능한가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6.만약 2년 연장만 가능하다면 1년만 살고 3개월 전 통보하고 나가면 그 후 2년까지 임대료는 안내도 되는 건가요?==> 네 법상 가능합니다.5.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런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가 보편적인지 알고싶습니다==> 문자로 전달하는 경우 상대방의 수령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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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생임대인 일시적2주택 관련 세금 문제
'20.4월에 취득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이후 기존 주택의 임차계약상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고,신규 주택을 비조정지역에 '25년에 구입시,구입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기존 주택 매도 관련해서는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및 장특공 혜택 적용되고,신규 주택 취득세는 기본 세율 적용되는 것 맞나요?==> 상생임대조건을 충족한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12억원 이하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일부 적용가능해 보입니다. 취득세율은 기본 세율이 맞습니다. 기타사항은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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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란 어떤 주거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2020년대 초반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것이부동산 시장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하던데여기서 말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될 수 있나요?==> 하이앤드 오피스텔이란 단순한 고급 오피스텔을 넘어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주거공간으로 이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조거은 "입지조건, 건축 및 인테리어 품질, 첨단 시스템, 브랜드 가치 및 시공사 신뢰되 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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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A주택 조정, B주택 비조정)
C주택에서 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A주택 18년 9월 1일 (4억, 조정 지역) 매수하여 지금까지 전세 주고 상생임대 조건 갖추었습니다.B주택 25년 8월 28일 (7억, 조정 아님, 기존 세입자 있음) 매수하였습니다.B주택에 이사는 27년 2월에 입주 할 예정입니다.앞으로 2년안 (27년 8월 안으로) A주택 매도 시에A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찜찜한 점은 B 주택에 바로 입주를 안하고 늦게 입주 하는거 때문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될까 부분 입니다. 전문가 분의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A주택을 27. 8월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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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을 가지고 있을 시 집을 짓는 허가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땅을 구매해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싶은데요. 정부에서 그 집을 짓는 허가를 받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역 같은 곳은 건축이 불가합니다. 건축가능한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번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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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 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전세 계약 시에 세입자가 무조건 연장을 할 수 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재계약 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정 9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무단 전대차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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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TX 타려는데 입석 질문있습니다.
다음주에 KTX 입석으로 예약이 되었는데요.입석이라는건 서서 가는거죠?==> 네 그렇습니다.일단 설명에는 중간까지 앉아서가는 좌석 번호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입석인가 그걸로 나옵니다. 통로나 기차칸 사이에 서서 가면 되나요?==> 선택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아니면 비어있는 자리 아무대나 앉으면 되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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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정 지지율, 실제 믿을만한 신빙성 있는 결과인가요?
국정 지지율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발표되고 국민들에게 공유되는데, 어느정도의 분위기만 반영될뿐, 실제 정확한 표본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확인이 어려운데, 정확도가 어느정도 되나요?==> 우선적으로 신뢰도가 95% 수준입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기관에서 진행된다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되고 진보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진보적인 측면에서 평가되는 만큼 상호 두기관을 비교해서 지지율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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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2주택 요건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서 1년 이내에 팔아야하는 그런 요건이 있나요? 상생임대인 제도 요건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1년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새 대상입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는 조건 중 가장 큰 것은 1가가 1주택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일정기한 동안 임차인의 게약갱신시 5% 범위 내에 인상하고 1.6개월, 24개월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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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물가도 오르고생활비 부담이 커져서 부업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생활비 부담이 커져서 부업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퇴근후나 집에서 할수 있는 현실적인 부업이 있을까요?? 네이버 스토어라도 할까요??==> 부업을 한다면 네이버 스토어 또는 아하에서 지식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별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