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후 계약걍신요구권으로 1년 계약 연장
안녕하세요
월세 2년 계약 후 만기가 다가와서 여쭤봅니다.
(아파트이고 월세 1년치를 한 번에 내고있습니다)
1. 이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1년만 연장할 수 있나요?
2.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과 합의없이 1년만 연장이 가능한지
3. 이 경우 5퍼센트 상한의 임대료 인상이 있는 것인지
4.만약 계약 갱신 요구권으로 1년 연장 후 1년 연장이 더 가능한가요?
6.만약 2년 연장만 가능하다면 1년만 살고 3개월 전 통보하고 나가면 그 후 2년까지 임대료는 안내도 되는 건가요?
5.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런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가 보편적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갱신 청구 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권으로 1년 만 연장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 권을 행사하시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 년 간 재계약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 갱신 요구 권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적으로 2 년이 보장됩니다. 만약 1년만 연장하시려면 임대인과의 개별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 권을 사용하면 임대인과 합의 없이 1년 만 연장이 가능한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계약 갱신 요구 권은 2년 연장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1년만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1년 연장을 원하신다면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5% 상한의 임대료 인상이 있는 것인지 ?
네, 계약 갱신 요구 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 되는 경우, 임대료(차임과 보증금)는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5%는 상한선이므로, 실제 증액 여부와 비율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 권으로 1년 연장 후 1년 연장이 더 가능한가요?
계약 갱신 요구 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한 번 사용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권리를 행사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
2년 연장만 가능하다면 1년 만 살고 3개월 전 통보하고 나가면 그 후 2년까지 임대료는 안내도 되는 건가요?
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다르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 권을 행사하여 갱신 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은 그 이후의 임대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런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가 보편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와 같이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자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문자를 확인했는지, 의사 소통의 오해가 없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통지하시더라도, 임대인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동의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 증명 우편과 같은 보다 확실한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의 사용은 통상 2년으로 진행이 되며 임대인과 합의 없이 1년 자동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5% 임대료 상승 또한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며 임대인이 전 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가 보장이 되는 사항이며 2년 연장 후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신다면 2년치 까지 임대료는 재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가 가능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선 통화가 아닌 문자나 카톡으로 내용 전달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증거를 남겨두기에도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1명 평가월세를 1년치 한번에 내는것과 계약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2년을 원하면 2년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기본 2년이고 그외 일자는 별도 협의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협의이고 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최대 5%입니다. 최대 5%가 무조건 5%는 아닙니다.
1년이든 2년이든 한번 연장하면 다음 연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면 맞습니다.
보편적입니다만 전화로 협의하는게 훨씬 좋고 정리된 내용을 문자로 보내놓으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요구권은 1회에 한해 2년 간 계약 연장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년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취지와 다르고 연장 계약 기간은 2년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 시 임대인 동의 없이 2년 연장 가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1년 만 연장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별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 행사 시 임대료는 종전 임대료 대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로 2년 연장 보장되므로 1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은 계약갱신요구권 범위 밖으로 자발적 재계약이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2년 계약이 성립되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내 계약 해지 시 임대료 등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1년만 살고 3개월 전 해지 통보해도 나머지 1년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명확히 행사를 알라기 위해 문자 등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이 권장되며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구두보다는 증빙이 남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1년만 연장할 수 있나요?
==> 주임법 상 2년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과 합의없이 1년만 연장이 가능한지
==> 불가합니다.
3. 이 경우 5퍼센트 상한의 임대료 인상이 있는 것인지
==>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가능합니다.
4.만약 계약 갱신 요구권으로 1년 연장 후 1년 연장이 더 가능한가요?
==>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6.만약 2년 연장만 가능하다면 1년만 살고 3개월 전 통보하고 나가면 그 후 2년까지 임대료는 안내도 되는 건가요?
==> 네 법상 가능합니다.
5.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런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가 보편적인지 알고싶습니다
==> 문자로 전달하는 경우 상대방의 수령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1년만 연장할 수 있나요?
->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하고 협의에 따라 그 기간은 정할수 있습니다.
2.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과 합의없이 1년만 연장이 가능한지
-> 합의없이 연장할 경우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볼수있고 1년만 원하시는 경우 퇴거시점 3개월전 중도해지를 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5퍼센트 상한의 임대료 인상이 있는 것인지
-> 5%인상제한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5%인상을 해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하시어 동일조건 혹은 인하등을 하실수 있고 인상이 된다면 그 인상은 5%이내로 한정됩니다,
4.만약 계약 갱신 요구권으로 1년 연장 후 1년 연장이 더 가능한가요?
-> 1회만 사용가능하기에 다음 1년 추가연장시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조건도 협의가 필요한만큼 서로의견이 맞지 않으며 계약연장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6.만약 2년 연장만 가능하다면 1년만 살고 3개월 전 통보하고 나가면 그 후 2년까지 임대료는 안내도 되는 건가요?
-> 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의 경우 중도해지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때문에 중도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종료가 가능하고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5.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런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가 보편적인지 알고싶습니다
-> 네, 문자로 사용의사를 밝히시고 이를 저장해 두시거나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년을 연장하되, 1년만 거주하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 시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2년입니다
,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지역별 조례에 따라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니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즉, 최초 2년 + 갱신요구권 2년 → 최대 4년입니다
이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동 연장이 불가능하며,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2년 계약 중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 3개월 전에 통보해야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중 1년만 살고 나가도 남은 1년치 월세는 안 내셔도 됩니다
선불로 낸 월세가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정산/환불이 필요합니다
,네. 문자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현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이면 괜찮습니다
가급적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공식적인 수단도 병행하시면 분쟁 방지에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으로 갱신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절한 시기에 통지하면 거주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통보는 보통 문자 등을 통해 근거를 남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요구권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1년만 부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계약 중 1년 거주 후 3개월 전 통보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기존 대비 최대 5%인상까지만 가능하며 문자 통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첫 2년이 지나고 나면 재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그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료 5% 상한 및 재계약 2년을 보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재계약이 되고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중간에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하고 싶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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