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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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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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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주당 집권 이후,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었는데, 사람들 예상과 반대로 간것 아닌가요?
민주당이 되면 집값이 오를것이다. 전전 정부에 학습된 대로 집값 상승을 예상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가 급감하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건가요? 분위기를 반영한건가요?==> 민주당이 집권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이유로 확정적 제정정책, 저금리 현상, 공급부족, 후반기 규제 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부동산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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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apec경주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하는 건가요?
대한민국 문화, k 팝 ,k 식음료 이런 부분에서의 성과와 또 각국 정상들과의 어떠한 외교적 성과를 얻고자 하는 건가요? 각국의 참석, 미참석 , 추가 정상회담 여부에 따라서 굉장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는지요!==> 이번 에이팩 정상회의를 통해서 추구하고자하는 주요 성과로 문화 외교 강과, K컬처의 외연확대, 경제, 기술 외교의 주도권 확보, 지방의 균형발전 모델 제시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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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주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기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않나요?
되려 관광업이 유독 발전해있는 나라인걸로 인식이 되어있는데 전 세계 광물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채굴이 가능한데, 어떠한 이유에서 큰 발전이나, 산업에 대한 발전은 없는건가요?===> 호주는 자원강국입니다.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금, 리튬 등 주요광물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전반이 더디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자원 수익이 뷸균형적인 문재, 관광업의 상대적 부각, 정책적 투자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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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주택 입주 전 하자보수 요구 가능한 사항인지
1. 제 세대를 제외한 모든 다른 세대에는 에어컨이 설치 돼 있는데 제가 신청한 곳만 에어컨이 안달려 있고 실외기 배관에 구멍이 떡하니 남겨져 있어 하자보수나 옵션으로 신청했을 때 에어컨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왜 에어콘이 안달려 있는지 추가적인 문의도 필요한 사항입니다.2. 기타 사진으로 첨부된 것들, 공사 이후 뒷처리하지 않아 지저분한 것들은 다 하자보수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일지 궁금합니다.==> 뒷처리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정리 정돈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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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 청약 문의드립니다ㅜㅜ 알려주세요
평택 A-755A1/55A4 지원했는데공가 20이구, 금회 모집 예비자수가 70이면저희가 예비 55번인데 불가능하겠죠..?근데 그러면 예비 50번까지만입주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예비 50번까지만 입주 가능하다는 판단은 대체로 맞습니다. → 공가 수가 20세대이므로, 예비자 1~20번이 우선 입주 대상입니다 → 예비 55번은 현실적으로 이번 입주는 어렵고,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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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청약센터 전환보증금 증액신청관련
lh청약센터 홈페이지전환보증금 신청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계약금 45만 납부했고최대보증금 올려서임대료 가장 낮게 전환하려는데(현재보증금이)계약금 낸것도포함되서 계산이 되던데증액신청 후 다시 조정되는건가요?계약금 43만 (납부완료)잔금 820만증액신청 1600만현재보증금 863만 으로 나와서요계약금낸거같이 포함되는건가요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증액 신청 1,6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 총 보증금은 기존 863만 + 1,600만 = 약 2,463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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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보금자리론,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집을 구매하면서 e보금자리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현재 아파트 한채를 보유 중 입니다.인테리어 등 관련으로 이사일정이 바로 맞아떨어지지 않을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e보금자리론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3개월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2. 가능하다면 대출도 LTV 70%만큼 나오나요? (지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입니다.)==>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3. 기존주택은 3년내에 판매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3년이내 매도는 필수입니다.4. 기존주택의 대출은 기존주택을 판매하는 날 상환하면 되나요?==> 매도시 일괄 상환됩니다.5. 이건 좀 다른질문이긴 한데, 신생아 취등록세 5백만원 감면(25년1월출생) 일시적 2주택 되어도 3개월이내만 기존집 처분하면 감면 받을 수 있나요?==> 감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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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의 움직임에 따라, 기업의 투자처가 정해지는걸까요?
대통령이 한번 방문하고, 이 사업에 대해 추진을 허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이에 따라서 투자 허가나 여러 가지 시설 증축이 가능해지는건가요? 대통령의 방문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고, 움직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한 기대감인지요!===> 대통령이 방문하는 경우 정책우선순위 설정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유도해서 기업 투자 환경이 개선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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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주 apec행사를 위해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고 있는건가요??
영상도 제작되면서 경주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경주 지자체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건가요? 문화재나, 조경, 주변 경관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 과정이 진행되고 잇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주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문화재 정비, 조경 개선, 야간경관 조성 등 대대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정비, 가로등 교체, 보문호 일대 조형물 설치, 3D입체 영상, 미디어아트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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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주택수 산정에 관한 질문. 주택수 인정 제외 지역 관련.
현재 경상북도 경주에 조부모님이 사셨던 집/땅을 아버지와 제가 각각 1/2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부산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생애 첫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이 경우 유주택자/무주택자 인정 여부에 따라 LTV 80% or 70% 제한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저는 1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부산 집 구매시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지방 저가 주택 공시가 4억이하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0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경주의 집은 땅+집 포함 10억 상당입니다만, 건물 자체의 공시가는 조회해보지 않았지만 4억 이하일겁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공시가격의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초과 ~ 4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공시가격확인서, 상속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지분의 2분의 1이라도 3개월이내 처분시 생애 최초 자격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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