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앞으로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은 어떤걸 예상하시나요?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대책으로 수요를 억제 했고,이제 앞으로 대선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인 공급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게 될텐데..어떤 대책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시행이 되겠죠?==>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사항 중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재개발, 재공급 활성화, 주택건축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완화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Q. 백화점 가보니 사람이 너무 많더라구요 경기가 안좋은게 맞나요?
오늘 백화점에 가보니 사람이 정말 많더라구요물론 식당가와 카페등이긴 했지만 사람들 정말 많더라구요사실상 식당가와 카페도 백화점에 입점한 가게들은 좀더 비싸잖아요정말 경가기 안좋은게 맞는지 의문이 들더라구요==> 현재 백화점 카페 또는 식당에 사람이 많은 이유는 시원한 장소 중 하나인 만큼 더위를 피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백화점 구매세력인지 여부는 백화점 매출액을 가지고 다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Q. 전세가 줄어들면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기이한 제도로 인하여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번에 대출 규제 이후로 전세 매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우리나라는 전세로 인해서 월세가격이 저렴한 이점도 있는데 전세가 줄어들면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없어지는 경우 월세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수요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지역별, 계절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Q. 청약 실거주 2년 폐지 대상 여부...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2023년 1월에 폐지되었죠. 2021년 11월 21일에 아파트 청약 당첨되었습니다.실거주 폐지 전에 당첨된 대상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됩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거나 청약당첨 후 계약시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Q. 동생의 집으로 전입신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전 경남 거제시에 소형주택 1개 보유 중인 상태인데 제 미성년자 딸 둘과 함께 서울에 있는 동생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입할 집은 동생 보유 아파트인 상태고 직장인입니다. 저와 아이들은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 국내에선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고려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동생 집에 거소지로 하여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나가기 전에 동생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세무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