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기한 내 완공을 못하면 대출 원리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정당한건가요??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기한 내 완공을 못하면 대출 원리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정당한건가요?==>분양 또는 계약조건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고객들은 청구 가능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형 건설사 중심의 PF 사업과 지방·비아파트 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건데 걱정이예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이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수도권 주담대를 규제했던데 이러면 지방광역시 시세에 영향을 줄 주도 있나요?
이번에 나온 부동산 정책을 보면수도권 지역 주담대를 규제했더라구요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규제면지방광역시의 상급지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인데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규제가지방 광역시의 상급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나요?==> 풍선효과를 미친다면 지방에도 매수세력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기타 대출규제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동산경기가 과열된다면 추가 조정지역 지정 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
Q. 전세살고 있는집을 구매해도 이번 부동산대책에 실거주 의무에 해당이 되나요?
전세낀 아파트를 매매시에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즉, 6개내에 실거주 조건이 있는데 전세낀 물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정부의 규제대책 중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에 해당되고 갭투자인 경우 입주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Q. 전입신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 저는 지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투룸에 살고 있으며, 올해 8월30일에 전세 만기입니다.2.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고, 11월1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3. 아파트 잔금 치르기 전, 9월 초에 전세자금대출 상환하고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고 합니다.4. 문제는 9월1일부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들어옵니다.5. 그 세입자와 이야기해서 저는 10월까지 투룸에서 같이 살기로 협의 했습니다. (원래 알고지내던 사이라 흔쾌히 허락해주었습니다.)6. 문제는 그 세입자가 9월1일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는데,그럼 그 세입자는 9월1일에 투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그 전에 제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현재 투룸에서 빠져주어야 하지 않나요?)질문1) 이 때, 저는 약 두 달 동안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모님 집으로 두 달 동안 전입신고를 해놓는게 나을까요?==> 네 어쩔수가 없어 보입니다.질문2)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제 현거주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때, 저는 부모님 집 주소를 입력하면 될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네 현거주지로 입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Q.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정책의 핵심는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대출금지주담대 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 만 시행주담대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입주, 입주 불가시 대출금 회수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매도처리ltv 비율감소 등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면 집값이 오를까요?
부동산 대출을 규제한다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말 대출 규제가 집값을 올리나요? 올린다면 왜 그런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 대출규제를 한다면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통상 주택공긍과 병행해서 대출규제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공급을 하지 않고 규제 일변도로 규제를 진행하다 보니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주택공급을 위하여 고민해야 할 시기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또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이 폭등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다소 잠잠했던 청약 시장 안에서도 인기 단지는 존재할텐데요. 상반기 동안 전국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어디인지...그리고 왜 인기가 많았는지 알고 싶어요==> 올 상반기에 인기 청약단지로 래미안 원페를라(151.6 경쟁율), 청주 테크코폴리스 아테라 2차(109.7), 동탄 포레파크 자연푸르지오(68.7) 순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생기네요.
최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대출한도도 6억으로 제한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것도 어려워 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신용대출도 제한이 생겼구요.사실상 대출로 집사는건 제한이 많이 생겼는데요부동산전망 어찌보시나요?집을 사는데 제한이. 많이 생겨 집을 못사게됐는데 어떻게될까요?==> 현재 강남 3구를 비롯한 마용성까지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자 정부에서는 집갑 안정을 위하여 고강도 대출규제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도 주택공급과 병행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효과가 발생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규제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큰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시골에서 농취증 한번 받으면 다음에 또 농지를 구입 할 때
시골로 귀농 하려고 농지를 구입 했습니다 ~농취증 있으면 ~다음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농지를 구입 할 때 농취증 또 받아야 하나요 ??==> 농취증 발급은 구입할려는 토지에 농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부여되는 만큼 농지와 거주지간 거리가 30킬로 이상이 되는 경우 농취증을 추가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추가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자의 법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담당자와 사전 전화통화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Q.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정부가 부동산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내놨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이 정책이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출 가능한 규모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하는 매수세력이 크게 감소되어 부동산 매입세력이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효과로 당분간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안정의 핵심적인 사항은 주택공급인 만큼 공급 만 병행해서 대출규제를 해야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이러한 공급이 없이 대출 규제 만 하는 것은 단기 처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