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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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가지고 있는데 신축을 할려고 하는데 바닥면적10배까지 집인정되고 종부세 할인되고 이런건 1주택자만 해당인가요
1가구 가지고 있는데 신축을 할려고 하는데 바닥면적10배까지 집인정되고 종부세 할인되고 이런건 1주택자만 해당인가요 2주택자도 상관이 없나요==> 2주택자도 해당됩니다. 상기 내용은 부속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단독주택인 경우 부속토지는 바닥면적 10배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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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임대주택은 월세도 내야하나요?
공공임대주택 신청도 생각중이긴한데 해당공공임대주택에신청후 자격이되고 입주하면 월세도 지불하는건지?아니면 보증금만주면들어갈수있는건가요?===> 공공임대주택도 입주조건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세보다 낮은 만큼 입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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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제도의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일반적인 전세 사기가 최대 단점 이긴 한데 세입자 측면에서 전세 제도의 단점은 무엇인건지 궁금합니다. 재테츠 측면에선 목돈이 있다면 전세보다 월세가 난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자본금 3억이 있는데동일컨디션 집인데 5억짜리 전세라면 2억을 대출해야되는거라 월세로 바꿔서 1억의 125만원하는게더 이득아닌가요? 2억으로 예금만해도 이자가 꽤 될꺼 같은데요===> 전세 제도의 단점은 임대차계약시 권리분석을 잘못한 경우 보증금 전체가 손실될 수 있는 점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경우 금융부담이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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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상승은 왜 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른걸까요?
물론 월세가 일반적인 물가보다는 더 비싼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지출이라그런지 체감이 너무 되서요 월세는 왜케 빨리 상승하나요 ?===> 월세상승률은 주변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월세를 인상시키기 떼문에 후행적으로 물가보다 더 높게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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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처분 인가 이주 단지의 임차권등기 가능 유무
이주비 대출기간과 이주기간이 맞지 않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가시, 관리처분 인가 이주 진행 중인 단지의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 이러한 경우 이사와 별개의 사안이고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