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은 문재인 시대 엄청난 상승을 겪었다가 윤석열때 다소 하락 및 안정화 시기를 지났습니다이재명 시대에는 상승할거라는 전망이 많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시대의 부동산 정책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부동산정책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당사 부동산정책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는 공동의 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
Q.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일로 끝났다고 하는데 기존계약자 즉 지난달말일 전에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임대차신고(속칭 전월세신고) 의무는 올 6. 1일부터 거래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은 공동으로 신고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동시에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부동산
Q. 밀린 관리비 보증금에서 내도 되나요?
전세로 4년째 살고있는데 7월초에 계약 끝나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관리비를 한 1년반 정도 못냈거든요? 근데 집주인분이 인지를 못한 상태에요. 2년살고 기간 연장할 때 전화로 관리비 잘 내고있냐 했을 때 그때까진 잘 내고 있어서 다 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밀렸거든요. 집주인분이 바쁘셔서 신경을 잘 안쓰셔서.. 금액이 많지는 않고 100만원 안팍일 거 같은데 나갈 때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해도 문제 될 거 없나요? ==> 네 그렇게 주장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추가로 이제 그만 살 거라고 집주인한테 언제까지 말해 줘야하나요? 계속 살까 아직 살짝 고민하고 있어서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관련질문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를 2024년 7월 초 계약금 입금 2024년 10월 중순잔금(등기완료같은날)을 세끼고 샀는데부동산에 내놓고 팔릴기간을 생각하니깐 바로 팔릴것 같지는 않아서26년 7월에 계약금을 받고 2026년 10월 중순에 잔금을 받으면서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갈아타기 할 경우 비과세가 맞나요?===> 현재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지?, 1가구 1주택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는 3년 내 매도, 후자는 소유후 2년 경과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2년보유 전에 계약금을 받을시 보유가 2년이 안되서 비과세가 안되는건지 궁금하고비과세 기준이 잔금받고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2년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조정 대상지역은 아니라서 실거주는 하지 못했습니다==>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부동산
Q. 가계약후 계약일자를 자꾸 미루는데요. 어느시점이 지나야 계약파기로 볼수 있는지요?
가계약금을 받은날로부터 잔금일자는 2달 보름정도가 남았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계약을 안하면 계약 취소가 된다든가 하는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물건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 및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