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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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준이 궁금합니다.
월세 2년 계약이며, 25년 7월 초 까지가 임대차 기간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는게 있는줄 모르고 집주인분께 1년 연장 가능한지 문의드렸었습니다.이 문의에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은 만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통보를 하였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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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전 혼인신고와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와 11월 결혼 예정입니다.집 계약을 7월에 하게 되어서 결혼 전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명의로 대출을 일으키려 하는데요.현재 저와 여자친구 모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은행원 말로는 주택 보유 수가 2채가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네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계약하면 저희 커플의 경우 보유 주택 수가 3채가 된다고 해서 대출이 안된다 하더라고요.저희 같은 경우 각자 어떻게든 (고시원? 원룸텔?) 세대분리를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걸까요?서로 다른 곳에 살더라도 혼인신고 하는 데는 문제 없겠죠?==> 현재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 세대별 주택수를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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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 잔금 전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월세 사는 중이고 5/9에 월세 집을 빼기로 했습니다5/29에는 매매로 들어가는 집 잔금날 입니다.궁금한게5/9에 현재 집에서 전출을 해야하는데, 잔금 날(5/29) 전까지 20일동안 전입신고는 부모님집에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단기임대라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둘다 상관없을까요?==>현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여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할 장소가 없다면 부모님 댁으로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단기임대를 하여도 되지만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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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임차인 도시가스비 전출 전입 질문
A월세집(경기도) - 현재 살고 있음, 전입신고 함B월세집(강원도) - 현재 공실, 전입신고 안함, 도시가스비 카톡으로 내라고 연락옴공실인 B월세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그 임차인이 도시가스 전입신고하면 저는 따로 전출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스요금 납부를 위하여 계좌이체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 해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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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구가없는 도시는 어떻게 운영이되나요 ??
요즘 신축아파트들이 많이들어서는데 그게또 사람들이 전부다들어가는건아니고...어떻게해서 운영이되고있는건가요 ???==> 인구가 없는 도시인 경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