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주거이전비 월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월세로 살고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확정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월세로 들어온지가 이제 4개월가량 밖에 되지 않아서 또 이사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사 온지 4개월 만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재건축조합에서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계약서 특약조건 반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중기청 전세 만기 7개월남았는데 오피스텔 매매
현재 중기청 전세 만기가 7개월남았습니다(11월 21일 만기)월세로 1년 전세로 4년살았는데요새 보증금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중입니다첫 월세 살아서 나왔을 때도 집주인이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대며 보증금 안주려고 하자 받을 때 까지 짐 빼지않겠다하고 재촉을 좀 하자 5시간만에 보증금 받았습니다현재 살고있는 이 집도 보증금 또 늦게 줄까봐 걱정이 큽니다집값에 선순위에 제꺼해도 남긴하지만..(제돈 2,200 은행 8,800)그래서 이리저리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오피스텔이라도 좋으니 매매를 할까 하는데요.(실거주 목적 최소 3년 이상 / 부동산으로 투자안함)중기청 도중 매매하게 되면 중기청꺼는 상환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매물정보에서 용도는 주거, 건축물대장엔 업무시설로 되어있으면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면 주담대는 불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업무용으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외 사요에 해당되어 원상복구 대상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매도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매도할때 가격이 상당히 더 떨어지던데요.어느분의 단독주택 매매 후기를 보니 토지 6억 주택시공 6억으로 12억짜리 집인데거의 토지가격인 7억으로 매물 내놓은지 3년만에 정말 힘들게 팔았다고 하시더라구요.단순히 거래가 잘 안되니 그러는것인가요?아니면 원래 단독주택은 그렇게 매매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거래사례 등을 고려할 때 단독주택이 아파트 보다 거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인 경우 거래사례가 많기 때문에 막바로 시세에 반영되지만 단독주택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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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종료 32일 전에 더 살고 싶다고 말했어도 묵시적 계약에 해당되나요?
묵시적 계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제가 말해버렸는데,알고보니 2개월 전까지 상호 합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더군요.만약 32일 전에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했다면 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만 잌대인과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 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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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재개발 지구지정지역 부동산 교환 가능할까요
공공재개발 지구지정이 되어있고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부동산과 지구외 부동산과 교환 하는 계약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입니다==> 공동 재개발로 지정되었다면 권리산정일도 정해진 만큼 원칙적으로 교환 등이 불가합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사업주체 또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