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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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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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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광고 신빙성이 있을까요????
아니 뭐 비밀문서라 해놓고 설명이 구체적이지가 않는데 해보신 분 있나요 저런 말도안되는금액이 정말 존재할까봐 잠시 꿈꾸게되는 그런 광고내요==>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한다면 과장광고로 보입니다.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것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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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당 3.5억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서초구 대장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가 3.3㎥ 당 호가가 3억 5천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부동산 분위기가 과열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올라도 너무 오르다보니 이러다 다른 아파들도 덩달아 오를테고, 안정화되기는 커녕 속절없이 오르기만 하네요.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데도, 공급에 한계가 있는건지 아파트를 지어도 돈이 있는 부자들만 몇십채~ 몇백채를 갖고 있으니 정작 돈없는 실수요자들한테는 기회가 오지도 않네요. 어떻게 해야 집값이 안정화가 될런지, 더이상의 정책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현재 강남 3구 부동산 급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항 정책을 추진하기 있지만 국민들 의지 까지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시내에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다양한 부동산 공급정책을 펴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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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문의드립니다
매매가 KB기준 2억 3천500시세이고근저당 1억1천700이고전세 9800입니다매매가 90센트안에들어야 가입가능한거로아는데 맞나요?계산해보니 전세가 9390으로 해야 가입가능한게 맞는건가요?==>네 맞습니다. 90%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kb시세 * 90% > 근저당 + 보증금의 합계"입니다.21,150=11,700+9450만원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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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는 등 행정도시의 성격이 강해지면 인근 도시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대선 공약이기에 어느정도 실현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전부터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성격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치적인 행정력이 강화된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게 아닌데(공무원은 이미 충분히 이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등이 생긴다고 해서 인근 도시(대전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까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등이 이전된다면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생길 때 처럼 똑같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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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형제 명의의 집에 노부모와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저의 형제가 소유한 강남 고가의 아파트에 저와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매매시세는 고가지만 전세시세는 7-8억정도 됩니다.제가 부모님과 무상임대로 들어가 거주하려는데 (제가 세대주로 등록하려구요)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가족이 입주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없는만 큼 큰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무상임대로 임대인의 직계존속과 형제가 실거주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네 해당됩니다.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아니면 반드시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야할까요?전세 계약해야하면 보증금은 시세 상관없이 1억정도로 해도 될까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거주하심이 적절하고 가급적 소유자도 같이 주민등록상 입주를 한 것으로 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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