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샤워부스에 물이 안내려가고 고여 있는 문제 하자 맞죠?
샤워부스 바닥 경사가 꺼져있어 물이 안내려가고 고여 있는데요.이사오자마자 발견했고 임대인한테 말했더니 고쳐줄 수 없다고 합니다.부동산도 그건 하자가 아니라는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하자에 해당되지만 임차목적 달성에 큰 제한이 없다면 임대인도 수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바닥 경사가 꺼져 있으면 바닥을 교체해서 수리해줘야 맞지 않나요?==> 원칙을 수리대상입니다.
부동산
Q. '부가세,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대해서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국토부 지침 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 중개보수외 4% 추가 징수 가능" 나. 일반과세자는 10% 추가 징수 가능국세청 지침부가세는 단일부과세인 만큼 10%외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감독권은 국토부에 있는 만큼 국토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약 5년정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ㆍ주택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받은지 약 5년정도 되었습니다ㆍ아파트인데 주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ᆞ감사합니다ㆍ==>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지만 주택연금을 받는 아파트에 제3자의 임대차 등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부분에만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627 대책 이후로 서울권 계약 취소가 많이 나오고 있나요?
627 대출 규제 이후로 시장 상황이 매우 궁금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해당 규제가 꽤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는 뉴스 기사도 올라오더군요.그렇다면 627 대책 이후로 서울권 계약 취소가 많이 나오고 있나요?==>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 마용성 일대는 가격이 하락되면서 현금이 아니고서는 구입이 불가한 만큼 거래량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을 덜 받는 금관구, 노도강일대는 덜 떨어진 편입니다.
부동산
Q. 어머니가 서울에 집이 있고 같이 살고 있는데 노부모부양 특공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있고 어머님은 연세가 70이시고 모시고 산지는 8년 정도 되었고 저희는 집이 없고 어머님만 지금 살고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노부모 특공 넣을수 있나요? 저희는 무주택이 맞는거죠?==> 질문자님께서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를 하였고, 세대주로 편성되어 있고 양친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경우 노부모 봉양 특공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