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조건도 다시 정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도중에 집이 매매되어 새 집주인이 생기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야긱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또는 대출을 실행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를 마치고 관련 기관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전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명의이전 부동산 매매할때 명의이전 안한 상태로하면?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망 신고를 하기 전입니다.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꼭 명의 이전 후에 집을 내놓아야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매매 진행이 불가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속후 상속권자들에게 의해서 상속후 매매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Q. 과연 대출 규제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나요?
정부가 6월 27일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이로 인해서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에 변동이 생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하여 대출규제정책을 시행된 이후 서울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2억원 떨어짐은 물론 거래량도 대폭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 뉴스 기사를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시킨다고 하더군요.이렇게 증가 시키는 이유에는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올린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똑똑한 한 채 위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다가구 주택보유자들은 저렴한 주택을 시장에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계약은했는데 일이생겨 잔금을 못치르는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부산으로 발령이 확실시됐다고 생각을하고 여유롭게 집 구한다고 1달 여유를 두고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근데 내년 3월로 확실시되어 포기를해야되는데 계약 포기시 계약금과 복비를 다내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르 작성한 후 질문자님의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포기해야 하고 중개보수까지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