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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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임대료 금액,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조건을 어떻게 합의하셨나요? 지불 방식과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측에서 매물을 등록하는 경우 보증금,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만큼 만약 제시되지 않았다면 임장활동시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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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융자금 있는 집 월세 들어가도 될까요?
집 일부 리모델링 되어있는보증금 500 월세 50 아파트 인데 융자금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정확하게는 아직 안 물어봤지만부동산에선 보증금이 소액이라 괜찮다고 하시던데집주인 분이 세금도 밀려서 압류?되었다가 풀렸다한다고 하더라고요월세고 보증금이 적어서 피해 없을 거면 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내놓은거죠?전입 신고 하고 확정 일자 받고 월세로 들어가는 거면 크게 상관없을까요?==> 현재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의 임차인이 여러명이 있다면 경매시 배당되는 부분이 적은 만큼 계약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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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 명의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반환 불안 및 월세 미납 상계 관련 문의
앞으로의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하겠다고 하고 미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만약 월세를 미납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주장할 경우, 임대인이 추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어려울 것 같아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금액을 최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법원에 소송제기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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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인상률계산..에대해 문의합니다
집주인아줌마가 월세인상해달라고하시는데요알아보니 5퍼센트넘으면안된다고하던데지금 보증금오천에 월세 32에 살고있는데요5퍼센트올리면 월세 얼마에사는게 맞는거에요??계산법이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 대략 1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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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자11명중1명이 땅에 주택짓고싶은데 진입로도믜해달라네요
땅11명 공유하고 있는데 그중1명이 주택짓고 싶다고 진입로 동의해달라고 합니다ㆍ우편으로 왔네요진입로 동의하게 되면 어찌되나요? 웬지 동의해주면 손해일거같아 아무연락도 안하고 있습니다 ㆍ참고로 공유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ㆍ==>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동의여부는 질문자님과 건축주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동의여부는 질문자님의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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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인상률에대해서문의합니다!!!
지금32만원 월세에지내고있는데요12월에 재계약할때 5만원 올려달라고하시는데요5%넘는금액이라고해서 제가뭐어떻게할수있는부분은없는거잖아요…? 계약이 끝났고 집주인이 그게싫으면나가라고하면 뭐 제입장에서는 그금액을 받아들이거나나가거나 둘중하나 선택해야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세 인상율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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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일때는1. 둘중 한채를 7년이내 팔면 되너요?==> 24년 이후부터 5년 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ㅏㄷ.2. 한채매도 후 한채를 더 구입할시에는 몇년안에 한채를 팔아야 일시작2주택 적용받나요?==> 2년 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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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가 지역주탁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가 지역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은 듣고 싶습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시 중요한 포인트는 대출규제 완화, 세금 부담완화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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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도시 수수료가 궁금합니다요
아파트 매매시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줘야되는 수수료와 통상적으로 줘도 되는 수수료 두개를 비교해보거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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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많으나 실천이 어려움
부동산 관련 관심은 많으나 어떤 물건이 좋은지잘모르겠네요투자관련 좋은 의견등 얻고자 하는데그냥 상담만 받아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관심정도, 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주거용 건물에 집중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개발계획과 맞물려 토지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