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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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대출 만기 및 전세 계약 만기로 계약 종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주인이 계약기간 종료된 후 지정된 날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을 기다려 보신 후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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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상기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최근에 날씨가 많이 변동이 심합니다.즉, 이상기후가 심한데요!이상기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있나요?==> 이상기후는 대부분 업종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업들도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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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비 영수증 안받고 부가세 빼고 입금 많이 하나요?
부동산 중개비 영수증 안받고 부가세 빼고 입금 해도 되나요? 부가세 포함 해서 지급 안하면 안된다는 글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현금 영수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빼고 입금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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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비는 요율에 따라 협의하라는 법 내용은 뭔가요?
중개비는 요율에 따라 협의하라는 법 내용은 뭔가요? 대부분 중개요율로 입금하나요? 아니면 협의해서 입금하나요?법이 모호하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개보수를 정할 때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정할 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래시장에서는 이를 준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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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근 627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매매 가격의 영향을 받는 거 같더군요.그리고 최근 전세 대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렇다면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 대출에 제한을 주는 경우 전세 임차인들이 월세 시장에 몰리는 만큼 월세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