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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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규제 빌라 전세 보증금 반환 어려워지나요
대출규제로 빌라에서 점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증금 반환 받기 어려울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인가요? ==> 빌라에 거주한다는 이유 만으로 보증금 대출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내년 4월에 계약 종료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서요 ... 그리고 제가 가입한건 아니지만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필수 가입이라 집주인이 가입을 한 상태고 저도 보증보험 들어가서ㅠ조회 해보니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돈도 반반 씩 관리비에서 추가로ㅠ냈고요 제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임대ㅜ사입자가ㅜ가입 해도 보증보험은 유효한건가요? 한번 가입 되었으면 보증보험 취소라던가 다른 사유로 가입 취소나ㅜ안되는기 경우가ㅜ있나요??==>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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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어요 ㅠㅠㅠㅠㅠㅠ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집 천장에 비가 계속 내립니다 ㅠㅠ 바닥에는 비가 많이 흥건하고요ㅠㅠㅠ이럴때는 제가 내돈내산으로 해결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분께 말해서 집주인분 돈으로 해결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임차건물에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고 수리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부동산
Q. 최근 고층아파트 로얄층은 몇 층인가요?
과거에 아파트가 20층 미만잉 경우가 대부분일 때는 12층 정도가 로얄 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고층 아파트가 많아지는데 최근 아파트 로얄층은 몇 층인가요?==> 통상 로얄 동, 층은 아파트 단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층수 만을 고려할 때 최상층을 제외한 각 층수의 3분의 2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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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를 매도하고 싶은데 벼농사 끝나기전에
돈이필요해서 땅을 매도하고싶은데요 현재 이미 벼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이미 식재를해서 11월쯤 추수를할거같은데 꼭 벼농사끝나고매도해야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특약조건에 따라 매매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상호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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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연락왔습니다
올해10월 중순에 2년계약이 끝나는데 2달전쯤에 집을 매도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처음에 계약할때는 집주인 어머니가 실소유주였는데 저희가 입주하기 한달전에 돌아가셔서 장남인 현집주인이 상속받았습니다그런데 다른형제들이 본인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집을 팔고 나누어 갖자고 했답니다.그래서 내놓는거라고..저도 그럼 새로 이사갈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계약만료까지 3달정도 남았는데 이사갈집을 계약하기전에 지금 집주인과 어떤 협의가 좋을까요?만료가 되는시점 날되기 전에 집이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선적으로 집을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때부터 임차주택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체결 전에 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는 경우 집이 매도되지 않는다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