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입자분이 들어오고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재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내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그냥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다시 쓰면 될까요? 구청같은 곳이나 다른곳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게 있나요?(보증금이나 월세는 변동없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인과 함께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날인하여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주택임대 사업자가 신고해야 할게1월 ~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이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임대사업자인 경우 일반적인 패턴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시 신고가 전부라면 각각 얼마정도 나오나요?(월세에서 %, 계산되어 있는 사이트 같은것도 괜찮습니다. ).==> 1개월 분 월세가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적절한 수준입니다.
부동산
Q. 임대 아파트의 주거 환경이 실제로 분양 아파트에 비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임대 아파트의 주거 환경이 실제로 분양 아파트에 비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가 있나요???==>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은 각 단지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lh, s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찾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통계가 없습니다.
부동산
Q.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월세로 살때 주의 사항
현재 어머니의 아파트는 82m의 아파트로보증금 3,000만원 / 월세 120만원으로 시장가격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또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다면, 전입신고도 진행 할 예정입니다제가 들은 바로는 시장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아무래도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무보증 월세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모친 소유 아파트라면 무보증 월세도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증여세 추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이를 행하였을때 주의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신경을 쓸 일도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Q. 전세 세입자인데 우연찮게 입주하고있는 건물이 매물로나온걸 보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살고있는 집은 8천이였다가 재계약때 9천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매물상세 정보란에다 저희집 보증금 8천으로 올렸고 마지막 실투자금도 10억천만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걸제가 집주인 혹은 부동산하고 얘기를 해야할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매도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정보를 부동산에 잘못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관심이 있다면 관련 정보를 알려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Q. 이전 임차인 퇴거일과 새 임차인 계약일자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2월에 전세계약만료가 되어서새 임차인이 가계약을 걸어둔 상태입니다.만약 저의 계약 만료가 내년 2월 25일이고 이날 만료일자에 맞춰서 퇴거를 할 예정이라면새 임차인이 계약서를 쓸 때의 계약일자도 2월 25일부터로 작성하는 건가요? 혹은 그 다음날인 26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자는 기존 임차인의 이사일정도 중복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5일 이사간다면 새로운 임차인도 이 날자에 맞추어 이사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일반적으로 월세 보증금은 임대인들이 언제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세 보증금은 임대인들이 언제 돌려주나요? 12월 24일까지 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증금은 임대인들한테 언제쯤 받아야하는걸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시기는 계약종료일자 또는 합의후 이사하는 날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2. 24에 이사를 간다면 협의된 날자, 또는 계약종료일자와 맞는다면 이 날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세입자와의 계약이 3년정도 되어 갑니다. 별도의 연락이 없으면 계속 연장 계약이라고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준 상황이며 현재 3년 정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아직은 세입자에게 이사와 관련해서 따로 연락이 없는데이런 경우 계속 연장 계약이라고 보면 될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차인이 통보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되는 시기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다면바로 전세금을 줘야 하나요'?==>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부동산
Q. 주택 경매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아파트 경매시 압류와 가압류 둘다 나오던데 두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둘다 의미가 비슷한듯해서요==> 큰 차이는 집행문을 가지고 타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본안소송 결과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은 가압류입니다.가압류 : 본안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하기 위한 조치압류 : 소송후 집행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Q.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리게 된다면 집값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강남 서초 잠실등 토허제가 풀리게 된다면 집값은 오르게 될까요 떨어지게 될까요? 매수인 입장으론 갭투자도 가능하지만 매도인 입장에선 그간에 안팔리던 집이 팔리게 되면 다 던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대책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는 인원 만 매입을 할 수 있는 만큼 매수세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대책이 풀린다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Q.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후 다른집 매매
버팀목전세대출중입니다 1년 10개월 남앗구요부모님이 빌라를 제명의로 구입하고 싶어하시는데매매한다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상환해야하나요?==> 네 상환대상입니다.제명의로 건물이 생긴다면버팀목은 상환하고 일반 전세대출로 변경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디딤돌 대출 정책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