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 확정일 받는기간이정해져있나요
전세 6천에 현제 8년째 인데요 이사올때 전세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 이라도 주민센터에가서 확정일자를받을수 있나요??==> 상기 금액이 6000만원인 경우 확정일자 부여대상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빨리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부동산
Q. 같은 건물에서 여러 호실을 계약하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정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A건물에서 한 호실이 1000/80 이라고 했을 때 넓은 면적이 필요하여 4개의 호실을 함께 계약하게 되면 다 따로 계산하여 총 4000/320을 지불하게 되나요? 아니면 조정이 되나요?==>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사전에 결정한 후 계약을 작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Q. 디딤돌 대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자가 무엇인가요?
1. 디딤돌 대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거래를 하여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변경된 날자를 의미합니다.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던데 무슨 말인가요? ==> 잔금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시 필요한 특약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내일 전세집을 보러갔다가 다음주 중으로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있는 집인데 집주인분이 잔금일 전에 말소를 해준다고 하셨고, 전세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괜찮겠죠?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 매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데 특약기재만 잘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보증보험은 무조건 들어야하겠죠?==>기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잔금일자에 임대인과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기재는 물론 잔금시 근저당 말소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상가 계약기간중 건물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요식업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오늘 알았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부동산에 내놨더라고요.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0년간 권리를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여기서 말하는 10년은 공실로 계약을 시작한 날로부터 10년인가요?==> 계약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 의무 8가지 사항을 완수해야 합니다.즉, 전전 매장이 4년, 전 매장이 양도받아 4년제가 양도받아 2년을 운영했으면 10년이 만기된건가요? 아니면 제가 양도받은 시점부터 리셋이 되고 10년인가요?==> 특약조건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제 2년이 경과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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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계약을 할 때 근저당을 설정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저당을 설정 하라는 그런 영상을 보았는데 이 근저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진행되는데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설정하는 물권적 권리입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설정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처분도 가능한 권리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때,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의 균형이 어떻게 변할까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지, 투기 수요가 다시 증가할지 궁금합니다. 규제 변화는 주거 안정성과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바꿀까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면 실수요자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가수요자들이 편입되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시장이 불안할 수록 주거 안정성유지가 어렵지만 시장이 안정할 수록 이에 비례해서 주거시장도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Q. 신도시의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되며, 기존 도시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신도시에 대해 요즘 알아가고 있는데요..신도시의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되는지,그리고 기존 도시와는 차별성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기존 도시와 차별성은 "교통 인프라 구성", "생활편리시설 추가 설치", "각종 관공서 설치" 등이 기존 도시와 큰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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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신도시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신도시 주민들의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들이있는지 궁금하네요..==> 신도시에 생활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교통수단, 지하철, gtx 등 교통노선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자체에서는 생활편의를 위하여 학교, 관공서를 유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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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토스 청년 전월세대출을 받으려는데 기대출이 있어요 대출 승인이 될까요?
작년 퇴직 후 이번년도 실업급여 받고 쭉 쉬다 일용직으로 일한지 일주일 되었고집은 미리 계약금 걸고 계약서도 받았는데 거절될까요..? 작년 소득이 회사 일용직이고 900만원 정도 입니다.대출 거절시 계약금 반환 조약을 안 걸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거절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